윤석열은 문재인에게 졌다
작년 2차례 특사에 이어 이번 광복절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두고 3번째 사면농단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단순히 '논란'이나 '비판'과 같은 단어로는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법원 확정판결 3개월여만에 이뤄진 황당한 조치에 대해 진영을 막론하고 다수가 아연실색하는 분위기다. 조선일보 정도만 김태우 씨 옹호를 위해 지면을 억지스럽게 사용하는 중이고 여당 의원들이나 친여 스피커들조차 문제를 회피하거나 다른 이슈로 화제를 돌려보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차마 대통령에게 딴지를 걸지는 못하지만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권한 남용인데다 사법부 판결 불복을 넘어 ‘사법부 능멸’에 가깝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에 관심이 덜한 일반 시민들도 이쯤 되면 대통령의 행위 속에 담긴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읽는다. “내가 대선에서 이겨 얻은 권한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 비난은 잠깐일 뿐, 화끈하게 결단해도 어차피 상관없어! 지지율에 별 영향도 없잖아!”와 같은 오만함 가득한 메시지 내용 말이다.
윤 대통령은 “내가 문재인을 이겼고 민주당을 주저앉혔다”라는 승리감과 자아도취에 빠져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과연 이긴 것일까?
그 어떤 정권도 영원하지 않으니 나중에 두고 보자는 식의 흔한 악담은 하지 않으려 한다. 다만 정권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시간차’를 두고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매 순간 정치 사건에 대해 유권자들이 즉각 반응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기록이 남는다. 결국 집단지성에 의해 기억되고 비교되고 언젠가는 그 건방짐과 부당함을 따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분명히 해 둘 말이 있다.
적어도 사법부 존중과 사면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윤석열'은 '문재인'에게 졌다.
문 전 대통령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