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메가시티] 버리더니 [서울메가시티]를 만든다고요?

한상현 · 정치하는 엄마
2023/11/02
수도권 인구 분산과 지방 살리기가 먼저다

정부여당에서 ‘서울메가시티, 메가서울’을 언급하면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전체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국정 운영자들이 맞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강서 보궐 패배와 지지율 추락에 대한 성급한 반작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 면적의 11.8%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50%가 넘는 인구가 빽빽하게 모여 살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지나치게 쏠려 침몰 위기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미 사람과 짐으로 꽉 차 있는 구역을 어떻게 나눌지 <방 나누기>에 먼저 몰두하겠다고 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어떻게 해야 국민을 살릴 수 있는지 고민은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방의 관점에서 볼 때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든 서울이 김포에 편입되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저렇게 정신없이 무책임한 발언들이 오가는 사이 지방의 소멸시계는 빨라져만 가고 지역민들의 삶은 날로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허탈감과 분노가 밀려 올 뿐입니다.

무책임하게 막 던지는 윤석열 정부, N년 후의 무책임도 불 보듯 뻔한 일

‘메가서울’을 던진 정부여당은 지방을 달래듯 냉큼 다음날 ‘지방시대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에도 권역별로 7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더군요. 그런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들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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