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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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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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올만큼 깨끗한 정치와 정부 운영을 하였으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하든
기소권을 행사하여 기소를 하든
법원에 가서 무죄로 판결을 받게 될 것인데 무엇이 겁이 나길래
민주당은 정권교체 한달 남짓 남은 이 시기에 굳이 검수완박을 하려고 하는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예로 든다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다면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 났을텐데
결과는 정경심교수의 유죄확정이다
이것은 오히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이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삭제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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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고등학교 자퇴
20대 대선, 지역 표심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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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대 대선, 지역 표심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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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대 대선, 지역 표심의 분포
지역주의 과연 나쁜것인가?
과연 대한민국만의 문제인가?
미국 대선도 특정 주는 특정 정당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는 대한민국만의 문제도 아니며, 이것이 민주주의의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주의가 문제면 특정연령대의 정치적 성향도 비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20~30대의 진보성향, 59~60대의 보수성향
지역주의의 문제는 특정 정당이 그것을 당연시 여기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어떠한 실수와 잘못도 표로 심판받지 않는다는 생각
그것이 정말 위험한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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