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3
털어서 먼지 안나올만큼 깨끗한 정치와 정부 운영을 하였으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하든
기소권을 행사하여 기소를 하든
법원에 가서 무죄로 판결을 받게 될 것인데 무엇이 겁이 나길래
민주당은 정권교체 한달 남짓 남은 이 시기에 굳이 검수완박을 하려고 하는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예로 든다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다면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 났을텐데
결과는 정경심교수의 유죄확정이다

이것은 오히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이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5
팔로워 1
팔로잉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