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어서 먼지 안나올만큼 깨끗한 정치와 정부 운영을 하였으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하든
기소권을 행사하여 기소를 하든
법원에 가서 무죄로 판결을 받게 될 것인데 무엇이 겁이 나길래
민주당은 정권교체 한달 남짓 남은 이 시기에 굳이 검수완박을 하려고 하는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예로 든다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다면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 났을텐데
결과는 정경심교수의 유죄확정이다
이것은 오히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이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하든
기소권을 행사하여 기소를 하든
법원에 가서 무죄로 판결을 받게 될 것인데 무엇이 겁이 나길래
민주당은 정권교체 한달 남짓 남은 이 시기에 굳이 검수완박을 하려고 하는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예로 든다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다면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 났을텐데
결과는 정경심교수의 유죄확정이다
이것은 오히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이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조국 전 장관처럼 지금 임명된 사람들 다 털어대면 감옥갈 사람들 많습니다. 100여곳 가까이 압수수색을 하고 어떻게든 있는죄 없는 죄 만들려고 그 난리를 쳤는데 그런건 안보이시나요? 그렇게 털어냈는데도 만들어낸 죄가 고작 표창장 아닙니까? 그러면 50억을 퇴직금명목으로 받아먹은 곽상도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랑 내기하실래요? 검사가 구형을 몇년 줄 것 같은가요? 곽상도는 죄값을 치루러 감옥에갈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또 주가조작한 명백한 계좌, 증거가 있는 당선인 부인이 검철청에서 수사를 한번도 받지 않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하실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