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요약 - 가덕도 신공항의 예타 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큰 의미 없을 겁니다. - 예타 "통과"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없고, B/C = 0 이든 AHP = 0 이든 추진할 수 있어요 - 예타 면제의 진짜 문제는 책임정치의 실종 아닐까요 _What the heck's going on? 며칠전 다들 끝난 줄 알고 있던 이슈가 튀어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 15일 부산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다죠. "기왕에 시작할 거면 화끈하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겠다" 여당에서 바로 반박이 나왔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은 이미 가덕도 신공항은 특별법에 예타 면제가 규정되어있다고 비판합니다. 이에 장순칠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특별법에 강행규정(~하여야 한다)이 아닌 임의규정(~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면제 확정이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누가 맞는걸까요? _Back to the source: 가덕도신공항법의 예타면제조항 가덕도신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