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차도 요즘 법의 목적은 처벌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리가 '띵'해지는 문장이네요. 저 또한 촉법소년법의 악용 사례를 보면서도 엄벌론에 완전히 손을 들어주지는 못하겠습니다(그와 별개로 연령이 내려가는 부분에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나마 4-50대 이상의 범죄자는 엄벌에 처해 사회로 아예 돌아오지 못하게 하거나, 다 늙어서 힘이 없을 때에나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미성년자나 혹은 20대일지라도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아닌 이상, 그들이 결국 힘이 있을때 사회로 돌아올텐데, 징벌이 좀 더 길어진다고 달라질까? 오히려 더 나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보며 괴로웠습니다. 내가 형법의 목적을 교화가 아닌 처벌과 사회격리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 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답은 없는 문제겠지만 논점이 틀렸을 수도 있다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보고서 0...  참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