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인천광역시에서 어떠한 투자사업을 심사하고 추진했는지 뜯어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산하 10개 자치구/군 및 본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중규모(자치구/군 200억원 미만, 광역 300억원 미만)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투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회의록은 역시나 없네요. 서울 빼고는 위원회 회의록을 잘 공개 안 하는 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중앙부처와 서울특별시 공무원 역량 차이가 확 나고, 또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 역량 차이는 그보다 더 심하게 난다고 하는데, 그게 꼭 틀린 말만 같진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아쉬운대로 공개된 가장 최근 자료인 2022년 인천광역시 투자심사 결과를 몇 가지 관점으로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2022년, 인천광역시에서는 총 74건 총사업비 약 2.5조원의 사업을 심사한 결과 67건을 2.3조원의 사업을 통과시키고 7건을 재검토했습니다. 통과율은 건수 기준 90.5%, 금액 기준 91.6%입니다. 이제까지 본 광역지자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2년에 통과 된 사업 중 규모가 큰 사업 top 10은?

축하합니다. 인천광역시가 신청사를 짓는 모양이군요. 총사업비는 땅값 포함 약 5천억원입니다. 새로 짓는 청사 만큼이나 공무원들의 업무능률이 향상되기를 기원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전 최악의 청사 신축 사례는 서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나미처럼 생긴 흉칙한(?) 외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청을 빌미로 실제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은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고, 서소문청사 등 여기저기 공무원들이 흝어져 일하는 건 개선된 게 없거든요. 심지어 자리 모자라 또 신규 청사를 계획한 지 꽤 됩니다. 시민에게 뭘 돌려 줄 생각 하지 말고, 1인당 규정 면적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상태를 개선해서,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