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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vim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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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본질은 예타 해킹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보고서를 읽고(풀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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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본질은 예타 해킹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보고서를 읽고(풀 버전)
[읽기 전에] 이 글은 풀버전입니다. 너무 길어 내용파악이 어렵다거나 요점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축약버전을 먼저 읽으셔도 좋습니다.
이 공간에서, 그리고 다른 온라인 공간에서 저는 자신을 "노가다판 행정학자"로 소개합니다. 이는 은유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제 일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해서, 이 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저희 판에서는 "공공투자 의사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자면 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지 말 지, 하면 어떻게 할 지를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끔 연구논문도 쓰고요.
최근 넓게 봐서 저희 "업계"에 정치권에서 핫한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석연찮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다르게 종점이 변경되었다, 거기에 대통령 처가 소유의 땅이 있더라, 터무니없는 의혹이다, 이런 의혹으로 시끄러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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