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본질은 예타 해킹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보고서를 읽고(축약버전) by 김대중

문제의 본질은 예타 해킹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보고서를 읽고(축약버전)

김대중 · 펜굴노종:펜대 굴리는 노가다판 종사자

2023/07/11

[읽기 전에] 이 글은 축약버전입니다. 축약버전에 생략된 부분이 많아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분이나 디테일이 추가된 풀버전이 궁금하신 분은 이 글을 참조해 주세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과 관련된 논란이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논란을 "한국의 (건설사업) 공공투자 의사결정"이라는 눈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논란이 어디에 기인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겁니다.

한국의 (건설사업) 공공투자 의사결정

도로/철도 등의 SOC 사업은 정말 돈 많이 들고 오래 씁니다. 그래서 한 번 투자를 결정할 때 잘 해야 합니다. 이런 의사결정이 한국의 건설사업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칩니다.

① 사업계획(정부, 국토부 등)
② 사전타당성조사(사타, 민간/엔지니어링 회사 수행)
③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예타, KDI PIMAC 등 수행)
④ 예산반영(정부/의회)
⑤ 건설기술진흥법 타당성조사(본타, 민간/엔지니어링 회사 수행)
⑥ 공사발주

타당성 조사를 세 번이나 받습니다. "사타", "예타", "본타"라는 각기 다른 명칭으로요. "사타"는 쉽게 말해 "예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예타"는 이러한 사업계획을 검증하고,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거쳐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합니다. "본타"는 추진하는것으로 결정된 사업의 디테일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안을 제시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타 → 예타 → 본타 과정을 거쳐가며, 사업 추진여부의 결정과 함께 구체화 정도도 높아집니다. 중요한 점은, 예타 → 본타 과정에서 사업을 구체화하면서 일부 사업내용이 "제도적으로/합법적으로" 변동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규제는 비교적 느슨하다는 점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내용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는 전체 455페이지의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 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도로공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