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10년 주기 인상설이 있습니다. 2004년 500원, 2014년 2,000원에 이어 올해 대폭 올릴 차례라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으나 담배 업계는 이미 인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4,500원인 연초 한 갑의 가격이 OECD 평균인 8,000원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측입니다.
핵심은 세금입니다. 10년 전 인상분 2,000원 역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산출됐습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이 59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보니 담뱃값 인상으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 든다는 시선도 은근합니다. 금연 유도는 허울일 뿐 실제로는 서민에 대한 과도한 증세에 가깝다는 의견마저 나옵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찬성하는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10년 동안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담뱃값만 제자리인 건 실질적인 가격 인하로 볼 수 있으며, 국민 건강을 위해 금연을 유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는 취지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