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담배값인상한 만큼 술값도 만원으로 올리는데에 찬성할께요 

(@선량한시민) 우선,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는 흡연을 개인만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국가', '사회'라는 틀 안에서 살고 있죠. 사회에 나쁜 일, 해가 되는 일, 피해를 주는 일 등을 하고 개인이 행복을 느낀다고 할 때 과연 이 문제를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흡연자를 건강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자 개인은 불편하고, 화가 날 수 있지만 그래도 국가는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흡연자가 흡연 후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니코틴의 약리적 작용'때문입니다. 기분 좋게 하는 약을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작용은 흡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코틴의 약리적 작용을 얻기 위해서 함께 들여 마셔야 할 수많은 해로운 물질이 담배에 들어 있는 것이죠. 

@이성규 담배를 하면 그 잠시 기분이 이완되고 편안해진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건강을 떠나 기분의 관점에서 본다면 유익?할 수 있지 않은가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민 건강권 보단 행복 추구권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담배값 인상은 담배라는 소소한 행복거리를 줄여버리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 대체제인 대마초가 합법인것도 아닌 상태에서요.

차라리, 담배값을 인하해버리고, 흡연과 질병간 상관관계가 높은 폐암등의 질병에 대해 치료 자가부담률을 높혀버리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행복의 수단에 대해서는 개인 선택에 두되, 그 결과또한 개인이 책임지도록요

(@H) "금연율이 높아짐에 따라 여타 범죄율 간 상관관계"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주변에 금연에 성공한 분들을 먼저 찾아보시고 직접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금연성공 이후 삶의 변화 혹은 삶의 질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너무 좋다!"는 답변이 절대적일 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건강하게 사는 삶, Health For All (세계보건기구의 목표입니다!) 이 것이야 말로 인권의 핵심이지 않나요? 담배규제정책의 핵심 이념은 담배로부터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담배로부터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인류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생각은 이성규,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전 세계 183개국(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입국)이 함께 공유하는 생각입니다~

(@akclaso2) 공동주택 내 흡연문제가 심각합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 심한 감정 싸움도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실외 공간", "보행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부스를 여기저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국가 차원에서 흡연율이 많이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물론, 지금 서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런 저런 전략을 써보지만, 결국 금연구역 지정 이후, 흡연부스 설치 이후에도 지역민의 불편은 나아지기보다 또 다른 민원을 만들어냅니다. 이 이슈에 대한 언론인터뷰 요청이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이 현재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보건복지부 모두 이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의 시간을 가졌고, 그 결과물로 "실외 흡연구역 설치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적어도 이 내용을 따른다면 조금이나마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한시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슬로우 라이프) 흡연율이 줄어드는 것은 두 가지 요건이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첫째, 현재 흡연자는 담배를 끊어야 하고, 둘째, 새로운 흡연자가 생겨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즉, 금연지원정책과 흡연예방정책 두 가지 모두 잘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슬로우 라이프님의 말씀은 지당하십니다! 담뱃세가 인상되면 두 가지 모든 영역에서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담뱃세 인상과 더불어서 다른 금연지원 및 흡연예방정책이 잘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홍우석) 담뱃세는 무엇보다 흡연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안하시는 다른 영역에도 투입 가능한 부분을 고려할 수 있겠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담뱃값을 올려서 금연정책과 각종 복지나 건강 소외개층에
선순환 할수있도록 하는것도 좋을꺼 같습니다 
물론 밀수나 짝퉁담배들이 성행할수 있겠지만 그에 맞는
대안도 필수적으로 따라야됩니다  세금을 많이 확보해서
사회에 공헌할수있는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담뱃값 올린다고 해서 흡연자가 급 줄어드는 것도 아닐테고 시급한 건 국민 건강을 위한 금연정책과 특히 청소년들이 담배를 멀리할 수 있도록 선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동네 골목에서 가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둘 셋 모여서 흡연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호기심에라도 피우게되면 성인이 되어 흡연자가 될 게 뻔합니다. 백해무익하고 폐암의 원인이되기도 하는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에서는 흡연문제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금연아파트여서 단지를 나가야 흡연을 할 수 있다보니 집안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한 항의가 커뮤니티에 빗발칩니다. 단지를 나간다고 흡연장소가 마땅한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과 금연거리이다 보니 주변 직장인들도 단지내 사람들이 흡연하는 장소에 몰려가서 흡연을 하고, 이는 또 민원을 낳습니다. 흡연자의 수요나 합의없는 금연공간의 확대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일본에서는 지하철 역사 가까이와 유흥가 곳곳 건물안에도 지자체와 담배기업이 만든 흡연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적절한 금연구역 지정과 흡연공간의 마련의 기준이나 좋은 예가 있을까요? 

처음 핀란드에 왔을 때는 실내 금연이 도입되기 전이라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바나 펍에 다녀오면 속옷까지 밴 담배 냄새에 진저리를 쳤습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실내 금연이 도입되고, 그 불편함 탓 때문인지 흡연인구가 서서히 줄었습니다. 이제는 지식인과 흡연은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은 인상이 강합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흡연인구가 줄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담배값이 비싼 탓도 있겠지만, 실내 금연 탓에 오히려 추운 겨울 밖에서 담배 피우기가 번거로워서 흡연인구가 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참고로 지금 기온이 영하 20도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발코니 흡연이 가능했었는데 작년 여름을 기점으로 발코니 흡연까지 금지되어서 흡연하려면 아파트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직까진 아파트마다 규정이 다른데 아마도 수년 내로 아파트 내 흡연이 모두 금지되지 싶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질문을 주셨네요!! (@gjtlajs)님 감사합니다. "담배를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 그 주장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이면에는 "정부가 담배를 팔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gjtlajs)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많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이유는 "KT&G"가 "Korea Tobacco & Ginseng", 즉, '한국담배인삼공사'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공사가 담배를 팔고 있으니 국가가 담배를 판다고 생각하시는거죠. 그런데 한국담배인삼공사는 2002년도에 민영화된 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이고, 주식의 60% 가까이 해외자본이 가지고 있습니다.(대략적 수치입니다). 주식회사, 즉 주주가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자본이 큽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판매를 중단한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주주들이 가만 있지 않겠죠. 담배를 없애기 위해서는 첫째, 흡연율, 즉 사용자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수치를 흡연율 5%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달하면 담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없애기 위해서 흡연율을 낮춰야하고, 흡연율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단일 정책이 담뱃세 인상이라는 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2004년과 2014년의 담뱃값 인상이 실제로 흡연율을 낮췄는지 궁금합니다(전반적으로 흡연율은 낮아지는 추세일까요?). 또한 소득과 흡연율의 상관관계도 알고 싶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흡연율이 높고,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데 큰 영향이 없거나 일시적인 영향만 미친다면 담뱃값 인상의 부담은 결과적으로 저소득 계층에게 주로 지워지는 것이 아닐까요?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특정 기간을 정하고 매년 흡연자가 예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공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 단기적 계획을 국민께 잘 설명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지만, 인상된 세금을 흡연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저도 인상에 찬성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블레이드)

정말 수준 높은 질문이시네요~^^ 저는 최근 대한금연학회 학술대회에서 질문하신 '인상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목표년도 설정, 목표금액 설정,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물가상승률>+<소득상승률>+<금연정책 반영률>", 이 3가지 지표를 통해 인상률을 정하는 것입니다. <금연정책 반영률>이란 실제로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의 %가 물가와 소득상승률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호주처럼 매년 12.5%라는 숫자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담뱃세 인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기회가 온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해외에 좋은 사례들이 많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상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songkim)

'흡연' 누군가에게 평화를 준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흡연 자체를 흡연자 개인의 선택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흡연은 우리 사회에 연간 약 12조 2천억 원(2019년 기준)의 사회경제적 비용과 연간 조기 사망자 수, 58,000명을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연간 약 800만 명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흡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흡연,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입니다! (@최성욱 

(@홍우석) 담뱃세는 무엇보다 흡연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안하시는 다른 영역에도 투입 가능한 부분을 고려할 수 있겠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김영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says "Smoking leads to disease and disability and harms nearly every organ of the body". 담배는 거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FACT입니다. "필요에 의한 흡연"이라는 표현에는 동의가 안되네요ㅠ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담배 다시 피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배 안 피고, 술 안먹고 건강하게 노인이 오랫동안 살아있지만, 소득도 지원도 제대로 될 수 없는 나라...
 획기적으로 국가차원의 금연이 성공해서 평균수명이 지금보다 10년이 올라가면, 과연 지금 흡연인구에게 들어가는 사회적비용보다 더 저렴하게 수명연장된 노인들을 지원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나 자료가 있을런지요?
 
 

(@최서우) 독일 사례 공유 감사드려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래서 연초담배만이 아니라 새로운 담배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정의 상 담배가 아닌 것들이 시중에 무시무시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담뱃세를 안내고 있는거죠. 그런데 기재부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법개정을 반대하네요. 도대체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