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백가쟁명
지난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함께 경쟁을 벌였던 여야 대선 후보들 모두가 동의한 의제가 하나 있다. 바로 국민연금 개혁 문제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대의에만 합의가 이뤄졌을 뿐 그 개혁의 방향은 저마다 다르다. 문제를 오래 고민해 온 전문가 6명의 견해를 소개한다.
최종 업데이트
2022/08/17
지난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은 물론, 함께 경쟁을 벌였던 여야 대선 후보들 모두가 동의한 의제가 하나 있다. 바로 국민연금 개혁 문제다. 네 후보 모두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으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공식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말이다. 입장 차이와 선명성을 강조해야 하는 선거판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었다. 그만큼 국민연금 개혁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합의가 폭 넓단 방증일 것이다.
하지만 이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그 개혁이 쉽게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를 일부 짐작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대의에만 합의가 이뤄졌을 뿐 그 개혁의 방향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인 뿐 아니라 오랫동안 연금 문제를 연구하고 해법을 고민해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는 꽤 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연금 개혁은 빠른 시일 내에 중요한 정치적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가 국가적 쟁점이 되면 전문들 간의 의견과 입장, 해법 간의 차이도 부각될 것이다. 연금 개혁은 여러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슈입니다. 용어도 생소하고 이해도 쉽지 않다.
그래서 미리미리 중요한 쟁점은 파악해두면,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을 때 어렵지 않게 논의를 따라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lookso에서 이 연금 개혁 문제를 오래 고민해 온 전문가 6명의 견해를 소개한다. 이들에게 물었다. “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연금 개혁은 어떤 것이냐”고. 한 명 한 명의 답을 따라가면서 미로 같은 연금 개혁 문제에서 각자의 길을 찾아 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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