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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백가쟁명
국민연금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연금개혁 백가쟁명]
2022/04/06
2022년 노후소득보장, 국민연금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 노후소득의 보장성을 담보하면서 재정적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연금 정치, 복지 정치가 작동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낮을 때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근로활동기에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고, 은퇴연령기에는 일을 줄이면서 국민연금 수급을 통해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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