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실정이다. 국민 실망도 크다.
이준석이 말하는 윤석열의 10대 실정
1. 명백한 실정이다. 국민 실망도 크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부정평가의 중요한 축이 인사다. 인사 검증 실패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유력 차기주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지도 흔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 검증 기능을 대통령실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것으로 한 장관은 인사 실패의 부담을 정면으로 나눠 지게 되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인사 문제로 기자회견 포문을 열었다. 이것은 대통령 본인과 유력 차기주자를 동시에 타격한 셈이다. 41살에 부모가 시험관 시술로 낳은 한 해병대 병사의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하고자 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모습은 성역을 두지 않고 수사했던 한 검사의 모습과 가장 닮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가 수사하는 것을 막아 세우는 것을 넘어 정부와 여당이 집단 린치하고 있습니다.2. 명백한 실정이다. 국민 실망은 크지 않다. 이 문제는 본질상 아주, 아주 심각하다. 부당한 업무지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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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이 말하는 윤석열의 10대 실정
1. 명백한 실정이다. 국민 실망도 크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부정평가의 중요한 축이 인사다. 인사 검증 실패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유력 차기주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지도 흔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 검증 기능을 대통령실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것으로 한 장관은 인사 실패의 부담을 정면으로 나눠 지게 되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인사 문제로 기자회견 포문을 열었다. 이것은 대통령 본인과 유력 차기주자를 동시에 타격한 셈이다. 41살에 부모가 시험관 시술로 낳은 한 해병대 병사의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하고자 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모습은 성역을 두지 않고 수사했던 한 검사의 모습과 가장 닮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가 수사하는 것을 막아 세우는 것을 넘어 정부와 여당이 집단 린치하고 있습니다.2. 명백한 실정이다. 국민 실망은 크지 않다. 이 문제는 본질상 아주, 아주 심각하다. 부당한 업무지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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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백한 실정이다. 국민 실망도 크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부정평가의 중요한 축이 인사다. 인사 검증 실패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유력 차기주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지도 흔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 검증 기능을 대통령실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것으로 한 장관은 인사 실패의 부담을 정면으로 나눠 지게 되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인사 문제로 기자회견 포문을 열었다. 이것은 대통령 본인과 유력 차기주자를 동시에 타격한 셈이다. 41살에 부모가 시험관 시술로 낳은 한 해병대 병사의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하고자 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모습은 성역을 두지 않고 수사했던 한 검사의 모습과 가장 닮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가 수사하는 것을 막아 세우는 것을 넘어 정부와 여당이 집단 린치하고 있습니다.2. 명백한 실정이다. 국민 실망은 크지 않다. 이 문제는 본질상 아주, 아주 심각하다. 부당한 업무지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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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이 말하는 윤석열의 10대 실정
1. 명백한 실정이다. 국민 실망도 크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부정평가의 중요한 축이 인사다. 인사 검증 실패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유력 차기주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지도 흔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 검증 기능을 대통령실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것으로 한 장관은 인사 실패의 부담을 정면으로 나눠 지게 되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인사 문제로 기자회견 포문을 열었다. 이것은 대통령 본인과 유력 차기주자를 동시에 타격한 셈이다. 41살에 부모가 시험관 시술로 낳은 한 해병대 병사의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하고자 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모습은 성역을 두지 않고 수사했던 한 검사의 모습과 가장 닮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가 수사하는 것을 막아 세우는 것을 넘어 정부와 여당이 집단 린치하고 있습니다.2. 명백한 실정이다. 국민 실망은 크지 않다. 이 문제는 본질상 아주, 아주 심각하다. 부당한 업무지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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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이스라엘을 멈출 수 없다
이전 충돌과 비교해 규모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면 시가전 등으로 인해 이스라엘 군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에선 그런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에 들어가는 것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은 2014년에 가자지구에 들어갔고 2008년 12월에 시작해 2009년 1월에 끝난 전쟁도 있었습니다.이란은 이스라엘이 당장 지상전을 멈추지 않으면 “통제 불능이 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내 무장단체나 헤즈볼라의 참전을 지원하는 등 이란이 직·간접적으로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미국도 이스라엘 주변에 이미 배치한 항공모함에 더해 추가로 항공모함을 배치하는 초유의 군사적 행보를 보이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주변국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현재 상황으로는 이란이 직접 참여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란의 지원을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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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이스라엘을 멈출 수 없다
이전 충돌과 비교해 규모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면 시가전 등으로 인해 이스라엘 군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에선 그런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에 들어가는 것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은 2014년에 가자지구에 들어갔고 2008년 12월에 시작해 2009년 1월에 끝난 전쟁도 있었습니다.이란은 이스라엘이 당장 지상전을 멈추지 않으면 “통제 불능이 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내 무장단체나 헤즈볼라의 참전을 지원하는 등 이란이 직·간접적으로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미국도 이스라엘 주변에 이미 배치한 항공모함에 더해 추가로 항공모함을 배치하는 초유의 군사적 행보를 보이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주변국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현재 상황으로는 이란이 직접 참여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란의 지원을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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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이스라엘을 멈출 수 없다
이전 충돌과 비교해 규모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면 시가전 등으로 인해 이스라엘 군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에선 그런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에 들어가는 것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은 2014년에 가자지구에 들어갔고 2008년 12월에 시작해 2009년 1월에 끝난 전쟁도 있었습니다.이란은 이스라엘이 당장 지상전을 멈추지 않으면 “통제 불능이 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내 무장단체나 헤즈볼라의 참전을 지원하는 등 이란이 직·간접적으로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미국도 이스라엘 주변에 이미 배치한 항공모함에 더해 추가로 항공모함을 배치하는 초유의 군사적 행보를 보이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주변국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현재 상황으로는 이란이 직접 참여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란의 지원을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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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이스라엘을 멈출 수 없다
이전 충돌과 비교해 규모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면 시가전 등으로 인해 이스라엘 군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에선 그런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에 들어가는 것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은 2014년에 가자지구에 들어갔고 2008년 12월에 시작해 2009년 1월에 끝난 전쟁도 있었습니다.이란은 이스라엘이 당장 지상전을 멈추지 않으면 “통제 불능이 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내 무장단체나 헤즈볼라의 참전을 지원하는 등 이란이 직·간접적으로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미국도 이스라엘 주변에 이미 배치한 항공모함에 더해 추가로 항공모함을 배치하는 초유의 군사적 행보를 보이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주변국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현재 상황으로는 이란이 직접 참여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란의 지원을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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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과목 없앤 수능은…'융합 인재 양성' vs '다양성 위축'
이형민_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이번 시안은 공교육을 파행시키는 방향입니다. 수능에서 선택 과목을 없애면 수능의 영향력만 절대화됩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2~3학년부터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고교 2·3년 과정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고등학교 교육이 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삼열_전국대학교입학관련처장협의회장학생들이 스스로 더 잘하는 쪽을 개발해야 하는데, 모두가 공통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공정성 확보의 효과는 있겠지만, 학생들이 획일적으로 공부하는 부정적인 효과도 발생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 맞게 학생들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던 그동안의 교육 방향과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개편 시안'에 따르면, 고교 내신 제도는 현행 9등급제 상대평가에서 5등급제 상대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9등급제는 상위 4%만 1등급을 받지만 5등급제는 상위 10%까지 1등급을 받습니다. 내신 경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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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과목 없앤 수능은…'융합 인재 양성' vs '다양성 위축'
이형민_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이번 시안은 공교육을 파행시키는 방향입니다. 수능에서 선택 과목을 없애면 수능의 영향력만 절대화됩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2~3학년부터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고교 2·3년 과정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고등학교 교육이 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삼열_전국대학교입학관련처장협의회장학생들이 스스로 더 잘하는 쪽을 개발해야 하는데, 모두가 공통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공정성 확보의 효과는 있겠지만, 학생들이 획일적으로 공부하는 부정적인 효과도 발생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 맞게 학생들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던 그동안의 교육 방향과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개편 시안'에 따르면, 고교 내신 제도는 현행 9등급제 상대평가에서 5등급제 상대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9등급제는 상위 4%만 1등급을 받지만 5등급제는 상위 10%까지 1등급을 받습니다. 내신 경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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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수능으로 리셋되었다!
수능과 내신의 평가 방식을 바꾸자는 주장은 교육 현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13일 교육부가 내놓은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비판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택 과목을 없애는 것은 고교학점제 시행 취지와 맞지 않고, 수험생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동시에 준비하게 돼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능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고교학점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는 제도로 2025학년도부터 도입 3.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면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해결되나요? OECD 국가들 어디를 봐도 예외 없이 원점수·절대평가 등급·변환점수(scaled score) 셋 중 하나를 택합니다. 선택 과목 간 유불리 문제와 특정 과목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특이하게 상대평가 지표를 2개나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유례없는 희한한 방식입니다. 기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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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많아진다면?
Q. 서울시가 그동안 줄여왔던 길거리 쓰레기통을 다시 늘리겠다고 하는데, 애초에 쓰레기통은 왜 줄인 건가요. 일률적으로 없어진 건 1995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예요.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죠. 그 이후 지자체별로 설치하는 곳도 있고, 여전히 설치하지 않는 곳도 있고 차이가 있어요. 서울시만 하더라도 강남구는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있고, 서초구는 없죠. 이번에 서울시는 깨끗하게 길거리 쓰레기통을 늘려서 투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자는 건데 구에서는 설치 비용을 서울시가 100% 보조해 줄 거냐,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지자체는 부담이다, 그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Q. 줄였던 쓰레기통을 다시 늘리는 데에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시기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길거리 쓰레기통이 사라지고 난 이후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죠. 불법투기 문제도 있고 지자체의 청소 관리 문제도 있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소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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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많아진다면?
Q. 서울시가 그동안 줄여왔던 길거리 쓰레기통을 다시 늘리겠다고 하는데, 애초에 쓰레기통은 왜 줄인 건가요. 일률적으로 없어진 건 1995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예요.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죠. 그 이후 지자체별로 설치하는 곳도 있고, 여전히 설치하지 않는 곳도 있고 차이가 있어요. 서울시만 하더라도 강남구는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있고, 서초구는 없죠. 이번에 서울시는 깨끗하게 길거리 쓰레기통을 늘려서 투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자는 건데 구에서는 설치 비용을 서울시가 100% 보조해 줄 거냐,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지자체는 부담이다, 그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Q. 줄였던 쓰레기통을 다시 늘리는 데에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시기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길거리 쓰레기통이 사라지고 난 이후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죠. 불법투기 문제도 있고 지자체의 청소 관리 문제도 있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소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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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수능으로 리셋되었다!
수능과 내신의 평가 방식을 바꾸자는 주장은 교육 현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13일 교육부가 내놓은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비판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택 과목을 없애는 것은 고교학점제 시행 취지와 맞지 않고, 수험생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동시에 준비하게 돼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능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고교학점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는 제도로 2025학년도부터 도입 3.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면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해결되나요? OECD 국가들 어디를 봐도 예외 없이 원점수·절대평가 등급·변환점수(scaled score) 셋 중 하나를 택합니다. 선택 과목 간 유불리 문제와 특정 과목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특이하게 상대평가 지표를 2개나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유례없는 희한한 방식입니다. 기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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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여자의 선택] 일과 가정 사이에서
몇 개월 전부터 배우자는 내게 나가서 일하라고 말한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 외벌이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맞벌이를 해야 한다고, 어린이집에 보내자고 하는데 육아를 하면 어린이집 알아보는 것도 힘들다. 어린이집 비용도 감당할 엄두가 안 난다. 오늘도 아기와 오전에는 도서관에, 오후에는 문화센터에 다녀왔더니 하루가 다 갔다. 배우자가 잠깐이라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구직 활동이 훨씬 수월하겠지만, 남자가 육아휴직 쓰기란 쉽지 않다. 맞벌이해도 주로 내가 육아를 맡아서 할 것 같아 파트타임을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면 좋겠다. 프로 경단녀송지현(38세) 정치인 스피치라이터대기업에 입사한 첫 해에 아이를 가지게 됐다. 내 선택지에 커리어 포기는 없었다. 친정 어머니 도움을 받아서 육아와 가사를 해결했다. 그렇게 3년 반 대기업을 다니다가 퇴사했다. 스스로 ‘90년대 아빠’ 같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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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여자의 선택] 일과 가정 사이에서
몇 개월 전부터 배우자는 내게 나가서 일하라고 말한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 외벌이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맞벌이를 해야 한다고, 어린이집에 보내자고 하는데 육아를 하면 어린이집 알아보는 것도 힘들다. 어린이집 비용도 감당할 엄두가 안 난다. 오늘도 아기와 오전에는 도서관에, 오후에는 문화센터에 다녀왔더니 하루가 다 갔다. 배우자가 잠깐이라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구직 활동이 훨씬 수월하겠지만, 남자가 육아휴직 쓰기란 쉽지 않다. 맞벌이해도 주로 내가 육아를 맡아서 할 것 같아 파트타임을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면 좋겠다. 프로 경단녀송지현(38세) 정치인 스피치라이터대기업에 입사한 첫 해에 아이를 가지게 됐다. 내 선택지에 커리어 포기는 없었다. 친정 어머니 도움을 받아서 육아와 가사를 해결했다. 그렇게 3년 반 대기업을 다니다가 퇴사했다. 스스로 ‘90년대 아빠’ 같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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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여자의 선택] 일과 가정 사이에서
몇 개월 전부터 배우자는 내게 나가서 일하라고 말한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 외벌이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맞벌이를 해야 한다고, 어린이집에 보내자고 하는데 육아를 하면 어린이집 알아보는 것도 힘들다. 어린이집 비용도 감당할 엄두가 안 난다. 오늘도 아기와 오전에는 도서관에, 오후에는 문화센터에 다녀왔더니 하루가 다 갔다. 배우자가 잠깐이라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구직 활동이 훨씬 수월하겠지만, 남자가 육아휴직 쓰기란 쉽지 않다. 맞벌이해도 주로 내가 육아를 맡아서 할 것 같아 파트타임을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면 좋겠다. 프로 경단녀송지현(38세) 정치인 스피치라이터대기업에 입사한 첫 해에 아이를 가지게 됐다. 내 선택지에 커리어 포기는 없었다. 친정 어머니 도움을 받아서 육아와 가사를 해결했다. 그렇게 3년 반 대기업을 다니다가 퇴사했다. 스스로 ‘90년대 아빠’ 같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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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월 전부터 배우자는 내게 나가서 일하라고 말한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 외벌이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맞벌이를 해야 한다고, 어린이집에 보내자고 하는데 육아를 하면 어린이집 알아보는 것도 힘들다. 어린이집 비용도 감당할 엄두가 안 난다. 오늘도 아기와 오전에는 도서관에, 오후에는 문화센터에 다녀왔더니 하루가 다 갔다. 배우자가 잠깐이라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구직 활동이 훨씬 수월하겠지만, 남자가 육아휴직 쓰기란 쉽지 않다. 맞벌이해도 주로 내가 육아를 맡아서 할 것 같아 파트타임을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면 좋겠다. 프로 경단녀송지현(38세) 정치인 스피치라이터대기업에 입사한 첫 해에 아이를 가지게 됐다. 내 선택지에 커리어 포기는 없었다. 친정 어머니 도움을 받아서 육아와 가사를 해결했다. 그렇게 3년 반 대기업을 다니다가 퇴사했다. 스스로 ‘90년대 아빠’ 같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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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 시스템 정조준?
윤건영 의원극단적인 극우주의자들이나 할 법한 ‘투표 조작 프레임’을 국가기관이 사실상 동조하는 행태야. 매우 위험해. 다른 곳도 아닌 국가기관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게 놀라울 지경이야. 게다가 선관위는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서 실제 해킹으로 뚫릴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하고 있잖아. 같은 국가기관끼리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코미디 같은 일이지. 김용남 전 의원국정원의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봐. 선관위가 보안에 취약하고, 북한 해킹에 뚫린 적도 있고, 보안 점검을 거부했던 것까지. 부정선거는 0.1%의 가능성도 없어야 하는데 선관위는 그동안 그런 걱정을 완전히 없앨 만한 조치를 하지 않았잖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소쿠리 투표라는 표현이 등장했듯이, 얼마든지 개입 가능한 상황을 선관위가 방치했어. 이은영 소장국정원 발표에서 투표했던 사람을 무투표자로 바꿀 수 있다는 부분을 눈여겨봤는데, 가능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 여론조사도 응답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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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 시스템 정조준?
윤건영 의원극단적인 극우주의자들이나 할 법한 ‘투표 조작 프레임’을 국가기관이 사실상 동조하는 행태야. 매우 위험해. 다른 곳도 아닌 국가기관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게 놀라울 지경이야. 게다가 선관위는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서 실제 해킹으로 뚫릴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하고 있잖아. 같은 국가기관끼리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코미디 같은 일이지. 김용남 전 의원국정원의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봐. 선관위가 보안에 취약하고, 북한 해킹에 뚫린 적도 있고, 보안 점검을 거부했던 것까지. 부정선거는 0.1%의 가능성도 없어야 하는데 선관위는 그동안 그런 걱정을 완전히 없앨 만한 조치를 하지 않았잖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소쿠리 투표라는 표현이 등장했듯이, 얼마든지 개입 가능한 상황을 선관위가 방치했어. 이은영 소장국정원 발표에서 투표했던 사람을 무투표자로 바꿀 수 있다는 부분을 눈여겨봤는데, 가능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 여론조사도 응답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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