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의 해법, 유니버셜함에 있다 [아라챠퍄의 금과옥조]

아라챠퍄
아라챠퍄 · 에너지환경정책
2022/04/01
아라챠퍄의 금과옥조 : 
국회 회의록과 언론의 발자취를 따라 사회현상과 정책을 분석하고, 
미래를 위한 더욱 소중한 가치와 지혜를 찾고자 합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거리시위를 하거나 삭발투쟁을 벌이는 광경을 언론이나 혹은 출퇴근 길을 통해 본 적 있을것이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이러한 투쟁의 이미지는 크게 변화하지 않은 듯 하다. 어찌생각해보면 그간 변한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도 될 것이다. 의문은 여기서 출발해야 할 것 같다. 도대체 상황은 왜 변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 그리고 또 한가지 의문이 들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나머지 수 많은 장애인들은 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ㅁ 장애인의 복지에 대해 우리사회는 언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가?

우리사회에 장애가 법제화되고 명문화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지만, 실제로 정치권에 '장애인'이라는 용어 등장한 것은 1980년대 후반 이후라고 볼 수 있다. 1981년, 국제연합(UN)은 당해를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해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이러한 국제적인 관심과 함께 산업화, 고도성장 속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장애인들의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 또한 점차 커진 것이다.
1/19/1981 10:54:19 PM International Year for Disabled Persons (IYDP) - 1981 UN Photo Digital Asset Management System
 산업화·도시화 추세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로 심신장애자의 삭가 증가하고, 이들의 복지욕구도 크게 증대되고 있음에 대처하여 심신장애의 발생예방과 심신장애자의 의료·직업재활 및 생활보호등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자의 재활·자립과 그 가족의 정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을 도와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 1981.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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