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대출규제에 우는 한국인, 中은행 돈 빌려 강남APT 사는 중국인
2024/05/31
불법투기·전세사기·주택버블 등 부작용 심각…“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는 대책 시급”
‘부동산 바로미터’ 강남 부동산 쓸어 담는 중국인…인민은행 규제완화·금리인하 영향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9만가구를 넘겼다. 이 중 55%가 중국인 소유였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늘어난 국내 외국인 소유 주택(4230가구) 중 71%를 중국인이 사들였다. 외국인 집주인의 임대차 계약은 서울(4612건)과 경기(3841건)에 집중됐다. 서울에서는 △강남구(496건) △서초구(433건) △송파구(370건) △영등포구(341건) 등 주로 강남권에서 계약 체결이 이뤄졌다.
강남 부동산을 사들인 중국인들이 곧장 임대계약을 맺은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곧 매입 목적이 거주가 아닌 투기에 집중돼 있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부동산뿐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 토지 투자도 크게 늘었다. 국내 토지 매입에 가장 적극적인 외국인 역시 국적은 중국이었다. 국토교통부의 외국인토지현황에 따르면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1...
부동산 취득 자격에서 반드시 상호주의 적용해야하고, 특히 비트코인을 매개로 편법 세탁 자금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찾아서 국고로 회수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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