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묻지마 칼부림 범죄, 원인과 대책은?

논쟁의 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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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칼부림이 유행이야 뭐야? 연달아 발생하는 잔혹 범죄, 높아지는 공포감

 일본에서 엽기적인 잔혹 범죄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런 종류의 범죄들은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되었다. 신림동에서 발생한 끔찍하고 충격적인 칼부림 범죄는 또 다른 칼부림 예고 글들로 이어졌고 최근에는 서현역에서 또다시 칼부림 범죄가 일어났다.

 이번 흉기 난동 범죄들이 이전과 달리 더 큰 충격을 주는 이유는 가해자들이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치밀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장소와 시간에 대범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라는 점에 있다. 또한 짧은 기간 동안 비슷한 범죄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고 범죄를 예고하는 수많은 글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올라오면서 전국민들은 칼부림 공포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들의 발생은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대책을 세우기 위해 그 원인부터 따져봐야 한다. 무엇이 그들을 묻지마 칼부림이라는 이례적이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하였는가.
출처 : Adobe stock
도대체 원인이 뭐야? 왜 그들은 타인에게 칼을 휘두르는가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다. 첫 번째로는 법 제도의 문제를 지목하는 의견들이 있다. 이들은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내용과 처벌 수위에 대한 이야기 등을 다룬다. 두 번째로는 사회 구조의 문제를 꼬집는 의견들이 있다. 예컨대 양극화 및 빈부격차의 심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여러 갈등과 혐오 문제 등이 있을 것이다.

 위의 두 의견에 대하여 나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만 해당 원인들을 고려하여 앞으로 우리가 강구해야 할 대책들을 생각해 볼 때, 나는 두 의견 간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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