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영장실질심사를 미룬 사례가 있었나요?
2024/05/24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다가 기각이 되었다고 한다. 사유는 김호중이 콘서트가 완전 끝나면 그 때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의미로 언급을 한 것이다. 근데 법원은 기각을 해버리고 말았다.
영장실질심사를 미루는건 각종 사건과 사고를 저지른 정치인, 연예인, 유명인, 범죄자들도 하지 못하는 일인데 김호중은 자기가 뭐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는 영장실질심사를 맘대로 미루는 것인가? 김호중은 지금 이 순간에 구속될까봐 두려워서 영장실질심사를 미룰려고 했다는 것인가?
실제로 어떤 유명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미루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하여 받아들인 사례가 있었나? 만약에 어떤 범죄자가 천재지변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영잘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법원이 판단을 하여 영장...
영장실질심사를 미루는건 각종 사건과 사고를 저지른 정치인, 연예인, 유명인, 범죄자들도 하지 못하는 일인데 김호중은 자기가 뭐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는 영장실질심사를 맘대로 미루는 것인가? 김호중은 지금 이 순간에 구속될까봐 두려워서 영장실질심사를 미룰려고 했다는 것인가?
실제로 어떤 유명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미루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하여 받아들인 사례가 있었나? 만약에 어떤 범죄자가 천재지변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영잘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법원이 판단을 하여 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