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에겐 고문이었던 KBS심야토론 144회 검찰 수사권 폐지 개혁인가? 박탈인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추인과 법안 발의에 나서자 검찰은 물론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가 즉각 중단을 촉구, 여야가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는 상황!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으로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4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를 공언한 민주당,

필리버스터 통해서 막겠다는 국민의힘, 전면전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검찰 수사권 폐지는 현 정권의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인가? 권력기관 선진화를 위한 개혁인가?

검찰 권력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개혁인가? 수사 공백이나 국민피해 우려는 없나?

<생방송 심야토론>은 첨예하게 대립 중인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와

이를 둘러싼 쟁점들을 여야의 정치인들과 함께 집중 토론해 본다.

[Web발신] 2022.04.15.19:30‘

비번: 22041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