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1
역시 군대문제는 언제나 민감하고 핫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글에서 BTS 병역면제가 타당하냐 아니냐를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왜냐면 방탄 멤버들 각자의 진심을 제가 알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판단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답댓글을 보아하니 찬/반의 문제로 좁혀지는 감이 없지 않아 A/S를 해보고자 합니다. 반박이라기 보다는 남겨주신 말씀들에 대한 제 나름의 피드백입니다.
1. 현역판정률이 높아진다고 군대 부적응자가 늘어나나? 예,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군대를 갈 사람이 적은게 군 전투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사실 그렇다고 지금보다 더 군대로 보내도 전투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군복무에 부적합했을 사람들이 현역으로 입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보내...
1. 현역판정률이 높아진다고 군대 부적응자가 늘어나나?
5년차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글을 씁니다. 청년정책 및 거버넌스 관련해서 활동하는 활동가이기도 하고요, 정당에도 몸담고 있는 중이에요.
instagram @minjun7682
[군대 갈 사람이 적으면 군대 갈 사람을 낳으면 되잖아요! 아 정말 심플하다!]
여기에서 빵터졌네요. 유우-머 감각이 투철하십니다그려. ^^
===
1) 반드시 50만명의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위 의견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불필요한 작업 같은 것들을 외주로 맡기는 방식으로 해도 훨씬 적은 숫자로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비용이겠죠. 병사들을 시켜서 풀을 뽑으면 거의 무료로 쓸 수 있는데, 그걸 외주를 줘서 해결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작업]이 아닌 [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군대의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민지원작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름으로 [작업]을 시키는 군대 행정보급관, 주임원사들은 반드시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하고 귀한 청년 자원을 데려다가 그렇게 마구 노예 부리듯 운영하면 안 됩니다. 각성시키는 법이야 뭐 간단합니다. 해당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수시로 순찰을 나가고 불필요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승진을 막고 자르면 되죠.
2) 저 숫자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면 방법은 무엇인가?
저는 어제 별도의 답글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여성]들도 이제 징병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녀평등을 주장하면서 국방의 의무인 군복무를 놓고, 여성들이 무조건 징병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군대의 숫자 유지와는 별도로 여성들도 예술체육요원들이 받는 [4주 군사 훈련]을 반드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우리나라는 주변 열강들로부터 언제든 침략당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만일 민간인이라도 총을 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총을 쥐어주더라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여성 분들의 경우, 후방에서 행정을 지원하거나 해서 충분히 업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18개월 동안 군 생활을 통해 근무하시게 되면, 왜 그토록 많은 남자들이 군대에서 겪는 트라우마가 사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계속 이어지는지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3) 왜 여성들이 군입대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저는 징병되어 들어온 여성들이 [군대 문화]를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명하복체계가 익숙해서 그런지, 남성들은 도무지 이 문화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DNA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수평적 구조와 상호 간 대화,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한 여성들이 대거 군대에 들어와 주셔서 썩어 빠진 군 문화를 개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산하여 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남성은 집 근처에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하는 등 이미 충분히 배려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군 복무하다가 출산하게 되면, 출산휴가까지 드려서라도 나라에서 군 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환경만 갖춰진다면, 여성들의 군 입대를 통해 군 부대 인원 유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4) 군대 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 피해자는 우리일 수 있다.
입대가 가능한 남성 숫자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억지로 50만명을 채우기 위해서 입대하면 안 되는 인원이 입대하게 되는 경우,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지 모르실 겁니다. 심지어 사망사고에 살인사건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언론에 공개되는 경우는 너무 드물고요.
이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단정지으면 곤란합니다. 제 주변에만 해도 여럿 군대 때문에 사건사고에 휘말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명하복식 구조에서 발생하는 군대 특유의 꼰대 문화, 그 사이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인원들이 벌이는 사건은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대 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 피해자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낳게 될 미래의 아들이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이런 안 좋은 꼴은 이제 그만 봐야 하지 않을까요?
[참으면 윤 일병, 못 참으면 임 병장]
이 인터뷰 사진이 왜 아직도 회자되어야 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왜 더 이상한 사건들이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이제는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나름 선진국 대열인데?
오 추가 설명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을 제기한 부분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예요. 필요성을 제기하는 뒷받침 자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연합뉴스 기사는 논리적 설명이 부족한 기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에 첨부해주신 기사들은 단편적인 내용은 보여주고 있지만 검토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고 있지 못해요. 안찾았거나 없는거겠죠.
그런 관점에서 적합률 하락이 군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계성을 못 찾겠어요.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적합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적합판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총계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실은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군대 개혁은 필수겠고요. 군보직 변경이나 청년들의 정서적 민감도 지원 방안 등을 통한 노력이 없다면 단순히 적합률을 낮춘다고 해결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문제는 작아지겠죠. 규모가 작아지면 소수의 피해자가 받게 될 고통은 더 커지지 않나요?
소수의 부적합자의 희생이 묵인되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찬반을 떠나서 시스템 개혁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것, 국가 병력 유지 문제 해결 등도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그런 다수의 논리가 피해 규모를 줄이는데도 적용되는 것은 옳은 것일까요.
지금은 일단 규모가 커지니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거잖아요. 그런데 단순 적합률을 낮추면 누계는 줄어들겠지만 비율도 줄어들까요? 전 그것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추가 설명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을 제기한 부분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예요. 필요성을 제기하는 뒷받침 자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연합뉴스 기사는 논리적 설명이 부족한 기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에 첨부해주신 기사들은 단편적인 내용은 보여주고 있지만 검토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고 있지 못해요. 안찾았거나 없는거겠죠.
그런 관점에서 적합률 하락이 군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계성을 못 찾겠어요.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적합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적합판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총계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실은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군대 개혁은 필수겠고요. 군보직 변경이나 청년들의 정서적 민감도 지원 방안 등을 통한 노력이 없다면 단순히 적합률을 낮춘다고 해결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문제는 작아지겠죠. 규모가 작아지면 소수의 피해자가 받게 될 고통은 더 커지지 않나요?
소수의 부적합자의 희생이 묵인되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찬반을 떠나서 시스템 개혁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것, 국가 병력 유지 문제 해결 등도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그런 다수의 논리가 피해 규모를 줄이는데도 적용되는 것은 옳은 것일까요.
지금은 일단 규모가 커지니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거잖아요. 그런데 단순 적합률을 낮추면 누계는 줄어들겠지만 비율도 줄어들까요? 전 그것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