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기준금리 천장 정말 닫혀 있을까?


“한국은행 금통위는 올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올해 특수한 상황이라서 금통위 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1년 동안 거의 국내 기준금리를 동결해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셈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담긴 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1월 금통위 회의까지 7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얼룩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입니다.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금리를 또 올리는 결정을 한다면 내수 경기가 크게 망가지고,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커지고, 금리를 인하 하자니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기준금리를 인상 시키려는 요인들도 있고, 기준금리를 인하 시킬 수 있다는 근거들도 있어서 양쪽을 상쇄시켜서 쭉 금리 동결로 이어진 것입니다. 

다만 상반기에는 금통 위원들의 의견이 만장일치였지만 하반기 금통위 회의에서는 점점 소수의견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난 금통위 회의에서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를 제외하고 나머지 6명 중 4명은, 국제유가가 급격히 다시 상승한다면 국내 물가를 자극해 다시 오를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 앞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6명 중 2명은 물가도 물가지만, 여기서 금리를 또 올리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굳이 더 올릴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융시장은 한은의 기준금리를 더 이상 믿지 않고(?),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으며, 완전 지 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올 하반기 한때 주요 시중은행 여신(주담대 코픽스 기준) 금리는 7%가 넘어서기도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기준금리는 3.5%로 계속 동결이었는데 시중은행의 금리는 동결되지 않고, 오르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