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
176
글
188
팔로워
111
팔로잉

이완 인증된 계정

각자도생에서 사회연대로

무분별한 자기계발론과 자유방임주의에 맞섭니다. 법치국가와 사회연대를 결합하려는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자입니다. 더칼럼니스트 창간 1주년 기념 칼럼 공모전 당선 얼룩소 에어북 공모 1회차 선정 '함께 자유로운 나라' 출간 얼룩소 에어북 공모 6회차 선정 '좌업좌득' 출간

경력
언론/출판 - 생애 첫 책 쓰는 중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25383090405&mibextid=9R9pXO
프로필 공유로 응원하기
이완
이완 인증된 계정

사회주의가 돌아왔다!

영국 시간으로 7월 5일 오전 10시 44분, 리시 수낙 총리가 보수당 당수직에서 사임했다. 토니 블레어가 신노동당을 앞세우며 분위기를 뒤바꾼 1997년, 보수당은 165석을 겨우 지키며 당 역사에서 두번째로 큰 패배를 겪었다. 가장 나쁜 성적은 1906년 총선에 얻은 156석이었다. 그런데 2024년 7월 4일 총선에서 리시 수낙 총리가 130석도 지키지 못하며 기록을 갱신했다. 사임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 보인다. 노동당 당수, 키어 스타머 경은 제80대 총리가 되었다. 326석만 얻으면 단독 과반인데, 노동당은 무려 412석을 차지했다. 1997년 이래로 가장 큰 승리다. 노동당 혼자 영국 서민원의 63%를 장악했으니, 이제 무엇도 영국이 사회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큰 승리지만 흠이 없는 것은 아니다. 노동당의 총 득표 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2017년에는 극좌파 제레미 코빈이 당수였는데, 그 해 총선에서 노동당은 1287만 표를 얻었다. 반면 스타머 경이 이끈 이...
국제정치/국제사회 · 사상/철학/역사
이완
이완 인증된 계정

사회주의자 이승만 대통령?

1946년, 당시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대표민주의원의 의장을 맡았다. 김구 선생과 김규식 선생이 부의장이었다. 대표민주의원이 출범한 직후, 이승만 박사는 방송에서 연설하며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구상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중요 광공업체, 삼림, 은행, 철도, 통신 등 모든 공익사업기관의 국유화, 상거래 통제, 생필품 최고가격제.' 어디 사회주의 정당의 공약처럼 보이지만, 분명 1946년 2월 14일에 이승만 박사 입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승만 박사의 이런 연설은 요즘 통념과 많이 다르다. 최근 영화 '건국전쟁'을 계기로 이승만 박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물론 다양한 해석에 열려 있는 모습으로 부활하지는 않았다. 자유시장과 작은 정부, 반공산주의와 반사회주의를 핵심으로 내거는, 자유우파의 화신이라는 낡은 이미지만 그대로 되살아났다. 하지만 1946년 연설은 이런 낡은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 그 연설 뿐만 아니라, 이승만 ...
한국정치 · 사상/철학/역사
이완
이완 인증된 계정

뿌리를 잃은 자유

우리 부대에는 납득할 수 없는 전통이 있었다. 밥을 먹으러 가기 전에 소대별로 집합하는데, 후임은 다른 생활관에 가서 선임을 모셔 와야 했다. 병영에 시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집합 시간이 자주 바뀌는 것도 아니었지만, 아무튼 몇몇 선임은 후임이 부르러 올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애먼 곳에서 담배를 피웠다. 간혹 부대 간부가 발견하고 제지했지만, 후임에게는 간부 지시보다 선임 꼬장이 더 가까이 있었다. 이런 모습을 '군기'가 잡혔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불합리한 관행이 우리 일상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불합리한 관행은 대체로 불합리한 사건을 일으킨다. 얼마 전에 한 훈련병은 훈련을 가장한 고문을 받다가 사망했다. 훈련병을 죽인 중대장은 규정도 어겨가며 고문을 자행했다. 이 사건을 두고 중대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훈련 중에 일어난 사고를 처벌하면 대체 어떻게 병사들을 훈련시킬 수 있느냐는 식이다. 체육계에서는 교육과 학대의 경계가 흐리고, 군대에서는 ...
한국정치 · 사상/철학/역사
1
이완
이완 인증된 계정

그 많은 부자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정말 상속세 때문에 우리나라 부자들이 무수히 떠나고 있다면, 납세자가 눈에 띄게 줄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2018년에는 상속받은 사람이 8,002명이었다. 2022년에는 15,760명이었다. 2018년에는 세금이 확정된 증여세 신고가 16만 건이었다. 202년에는 25만 건이었다. 그 사이에 세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거둬들인 세금 역시 늘어났다. 우리나라가 정말 베네수엘라로 전락했다면, 세금 신고자는 왜 늘어나고 있을까. 도망치는 부자들이 생각보다 적은 게 아닐까. 애초에, 언제든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 극소수에게 다 맞춰주는 게 과연 나라에 도움될까. 물론 기존 상속증여세는 폐지해야 한다. 누구나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 주고 싶은 욕구를 보편적으로 갖고 있다. 이 욕구를 마냥 억제하는 것은 사회진보와 최대 다수의 행복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해외 자본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상속재산의 일부를 거둬가는 방식의 ...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1
이완
이완 인증된 계정

경제관료의 선택적인 공동체주의

-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한다. “구조 조정, 인수 합병 등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 분담이 따른다. 일본 국민은 이를 불평하지 않고 함께 견뎌왔다. 공동체에 대한 그들의 높은 인식은 배워야 한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관료에 대한 나쁜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일은 고통스럽다. 경제학자가 아니어도 알 수 있다. 문제는 고통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윤증현 장관은 일본인이 그 고통을 묵묵히 견뎠고,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믿는 모양이다. 90년대 이후로 일본 정치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아베 내각과 기시다 내각이 얼마나 많은 개혁을 추진했는지 모르는 분이 아닐텐데 저렇게 이야기한다. 번영은 소수에게 몰아주고 고통은 공동체에 흩뿌리는 관행을 언제까지 이어갈 생각일까. 구조조정의 고통을 정말 공동체 답게 분담한 사례가 있다. 바로 스웨덴이다. 7, 80년대...
한국정치 · 경제/소비자
이완
이완 인증된 계정

근시안적인 사치의 대가

서울에 아무나 살 수 없는 아파트가 생긴다. 일정 기준 이상 자산을 가진 사람만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한다. 가뜩이나 사회적 지위에 민감한 우리나라인데, 이제는 주소만 말해도 지위를 과시할 수 있는 아파트가 나타났다. 역시 사치의 끝은 궁전 짓기인가 보다.  이런 사치재를 나쁘게 말하면, 책 안 읽은 것 같은 우파가 나타나서 꼭 이상한 소리를 한다. 질투 좀 하지 말라고 말이다. 일단 그런 우파가 역사와 인간 본성에 관심 없는 건 분명해 보인다.  아리스토텔레스나 키케로 같은 고대 현자는 지나친 재산 격차를 경계했다. 완전한 평준화만큼이나 과도한 불평등을 공존의 적으로 본 것이다. 실제로 지나친 사치는 부자와 빈자의 공존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뒤쳐졌다고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그렇게까지 열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태어나지 않는다. 실제로 재산 격차가 심각한 곳은 대체로 치안도 나쁘고 법과 정치...
한국정치 · 사상/철학/역사 · 경제/소비자
1
이완
이완 인증된 계정

붉은 안양 도서관

안양시립도서관은 회원에게 DBpia 논문을 무료로 제공한다. 진작에 시행한 것 같은데, 나는 그 사실을 한 달 전에 알았다. 안양시에도 사회주의적인 면이 있었다. 사회주의자는 크게 셋으로 나뉜다. 첫번째는 사회가 충분히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국가가 사라질 것이라고 봤다. 생시몽과 마르크스가 대표적이다. 두번째는 사회가 발전하려면 국가부터 없애야 한다고 봤다. 바쿠닌 같은 아나키스트가 그런 사례다.  모든 사회주의자가 국가를 불필요한 것 또는 불필요해질 것으로 본 건 아니다. 19세기 독일에서 사회정책학회를 결성한 신역사학파 경제학자는 적극적인 국가가 있어야 사회주의가 가능하다고 여겼다. 국가가 권리를 실현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 마르크스의 경쟁자로 활약한 페르디난트 라살 역시 더 결속된 국가를 요구했다. 이들이 바로 세번째, 국가 사회주의자(State Socialist)다. 유토피아와는 거리가 멀었던 영국 페이비언도 국가 사회주의자였다. 그런데, 페이비언이 말하는...
한국정치 · 사상/철학/역사
이완
이완 인증된 계정

더 내고 더 받으면 생길 수 있는 일

연금 개혁 논의에서 빠진 것은 따로 있다. 바로 기회비용이다. 앞으로 정부는 더 많은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 위험도 덜어줘야 하고, 재분배도 다듬어야 한다. 현대화폐이론을 믿기에는 아직 불안하니, 결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세금을 혐오한다. 감히 어느 정당도 세수가 확실한 부가가치세를 올릴 수 없다. 심지어 민주당도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적 있다. 세금은 문명의 기본이자 자유의 비용이지만, 우리나라는 왜곡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적 불신 탓에 세금을 지나치게 미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 보험료가 오른다면, 그만큼 세금을 올리기는 더 어렵지 않을까. 이미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태반은 의료보험과 노령연금으로 지출되고 있다. 그런데 한정된 소득을 노후 대비에 더 지출하면 그만큼 지금 필요한 일에 소홀해지는 건 아닐까. 앞으로 사람들의 소득은 더 불안정해질 텐데, 그렇다면 각...
한국정치 · 경제/소비자
얼룩소
콘텐츠 공모 여섯 번째 선정작을 소개합니다
이완
이완 인증된 계정

[소감] '인간의 얼굴을 한 좌파'를 위해

'함께 자유로운 나라'에 이어 '좌업좌득'도 선정되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선정되리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주제도 주제이지만, 에어북만 노리고 급하게 쓴 탓에 구성이 엉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룩소가 다시 한 번 기회를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와 서울시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갤럽조사에 따르면,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노력을 빈곤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렇듯 곳곳에서 뚜렷한 백래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좌파 책임도 큽니다. 대체로 사람은 안전에 민감하고, 이웃보다 가족을 아끼고, 변화를 두려워 합니다. 이는 여러 과학자가 확인한 '인간 조건'입니다. 하지만 좌파는 인간 조건을 외면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면서 정작 많은 사람을 혐오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좌파는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했습니다. 좌파가 낯선 생각에 익숙한 것은 그저 운 좋게 낯선 것을 자주 접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
프로젝트 alookso 이야기
이완
이완 인증된 계정

성인 페스티벌과 자유주의

정말 자유주의 정치인이라면, 자유와 권리라는 귀한 말을 고작 성인 페스티벌 같은 곳에 가져다 쓰지 않았으면 한다. 물론 성욕은 남녀노소 공유하는 본성이고, 엄숙주의는 탈레반과 PC주의자 외에 그 누구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단언컨대 엄숙주의는 공공이익과 자유의 적이다. 하지만 성인 페스티벌은 문제의 범주가 다르다. 성인 페스티벌 논란은 자유와 억압이 다투는 사안이 아니라, 공공장소를 두고 소수 이익과 다수 이익이 다투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다소 거칠게 요약하자면, 성인 페스티벌은 AV배우가 참가자와 소통하거나 참가자 위에 올라타서 유사 성행위를 보여주는 행사다. 주최측은 그런 행사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 바로 옆에서 개최하려 했다. 비싼 요금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도, 위치가 다소 공개적이었다. 성욕은 본성이지만, 무분별한 성욕 표출을 보고 불쾌함을 느끼는 것도 어디서나 관찰되는 인간 본성에 가깝다.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다수가 선정적인 콘텐츠를 보고...
한국정치 · 사상/철학/역사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