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사태의 파장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합작 법인인 라인야후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압박하자 라인야후 내 유일한 한국인 이사(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CPO)가 이사회에서 물러났고, 본격적인 지분협상을 통해 네이버의 지분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상황(현재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인 A홀딩스는 네이버, 소프트뱅크 각각 50% 지분을 가진 합작법인인데, 소프트뱅크가 네이버 지분을 추가로 구입하는 쪽으로 협상 중)으로 흘러갔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는데, 정치권을 비롯해 대부분의 언론(보수/진보를 막론하고)은 일본의 선을 넘는 행동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더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이 와중에 SNS 상에서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찬반 의견(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대한)이 쏟아지고 있어, 관련해 현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단상을 남겨본다.

우선 이번 라인 사태에 대해 친일/반일 프레임으로 입장을 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국익 관점에서..." 라는 표현은 다소 무겁게 느껴지니 차치하더라도 한국의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많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정부 역시 이를 지원하는 점을 생각하면 자국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바로잡는 정도 수준에서 해법과 재발방지를 위해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논의구조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와 네이버와 한국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냐 그렇지 않냐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 같은 논의 구조는 일본 정부가 전례가 없는 방법으로 글로벌 합작기업의 소유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문제의 핵심을 민족주의적 기준이라는 핀트가 엇나간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으로 우선 친일/반일 프레임에서 벗어나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문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넘어선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