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장관급인 부위원장과 민간위원이 속해 있다. 그러니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중요하다. 벌써 설치된지 20년이 됐으니 그 역사도 깊다. 저고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저출생 예산에 15년간 200조를 넘게 투입하고도 현재 출산율이 0.7이다. 머리를 감싸쥐며 "대한민국 망했네요." 라고 말한 한 교수의 말이 현상황을 대변한다.

취임 2주년을 맞이해 기자회견을 연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새로 신설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부총리가 장관을 맡아 책임지도록 하는 안이다. 현재 저고위는 정책을 집행할 권한이나 예산권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기존에 문제해결을 위해 만들어 놓은 위원회가 있는데 또 만드는 게 효율적일까? 게다가 위원장이 대통령이다. 그렇다면 국민, 국회, 시민단체 등의 동의를 얻어 저고위를 다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든다. 부서 하나를 만드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정립하다 보면, 다음 대선 시즌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전에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