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업계 1위 매출! 상표권 소송 승률은 ZERO? by 윤미정

스타벅스 업계 1위 매출! 상표권 소송 승률은 ZERO?

윤미정 · 지식재산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미술인

2023/02/07

전 세계 대부분의 도시에 자리 잡은 글로벌 카페 스타벅스, 1971년 미국 시애틀 매장을 1호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이대점이 그 시작입니다. 현재는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업계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런 스타벅스에도 아픈 손가락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상표권 소송’입니다. 스타벅스는 이미 저명성을 인정받은 유명한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소송에서는 다소 승률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스타벅스, 그 자세한 내막을 한번 살펴봅니다.

국내 커피 브랜드 ‘엘프레야’, 소송이 오히려 이 브랜드를 알게 했다.

스타벅스는 국내 기업 엘 프레야에 상표권 무효를 청구합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도 컬러, 로고, 폰트의 배치 등이 유사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특허심판원은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거부당하자 스타벅스는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항소심에서 두 상표의 ‘STAR’는 일반적인 단어로 식별력이 약하며 로고도 스타벅스는 ‘인어공주’형, 엘프레야는 ‘여신’ 모양이라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억울한(?) 스타벅스는 대법원으로 갑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회사의 상표 외관, 호칭 등이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며 ‘엘프레야 등록상표가 출원될 때까지 스타벅스 상표가 국내에서 저명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등록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은 등록 소멸 상태로 대법원까지 갔던 소송의 싸움이 무색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