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미혼부에 대한 인식 변화에는 2015년 5월 18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통해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규정, 일명 사랑이법의 제정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미혼부의 권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인식 또한 달라졌다.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 사랑이법이 시행된 2015년 11월 이후부터 2019년까지 미혼부가 법원에 신청한 ‘친생자 출생을 위한 확인’ 청구 690건 가운데 457건만이 인용되었고, 129건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각된 129건이 의미하는 바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자녀가 129명이라는 것이다.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안문희(한국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