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이 급증하고 있는 걸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비혼 출산이 늘어났다기보단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결혼 제도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선에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비혼 출산 비율이 작년에 5%에 가까워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순히 비혼 출산율이 높아졌다라고 보기보다 혼인신고 이후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1인 가구로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다보니 서류상으로 미혼인 부부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결혼식은 했지만 대출이나 지원금 등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뒤로 미루는 사례도 대한민국 신혼부부 사이에서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다.
▲ [그래픽=장혜정] ⓒ르데스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혼인신고를 2년 이상 미룬 부부가 지난 2020년 이후 급격하게 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는 대출이나 청약 등 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