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 수신료 분리추진의 정당성 여부 관건
☞ 조작질 터둔 KBS 수신료 분리징수 혈안된 與
☞ 英, 대처수상 BBC와 격돌해 BBC에 완패한 반면교사
☞ "TV있다고 무조건 수신료 내는 거 말이 안 돼" 소리 경청해야...

그간 공영방송 KBS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강제로 끼워팔기식으로 부과되온 사실에 대해 알고 있거나 관심을 둔 시청자는 아마도 드물것이다. KBS가 시청자로부터 거두는 연간 수신료 규모는 7천억 원에 이르며 이는 KBS 전체 매출규모에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 양대 재원 중 한 축을 맡고있다. 현재 한 가구당 2,500원 정도를 전기료로 납부할 때 TV 수신료 끼워팔기식 강제납부가 이뤄지고 있다. 만약 수신료 분리징수가 실현된다면 시청자들은 강제납부 의무를 따르지 않아도 됨은 물론이다. TV 수신료 분리는 공영방송 KBS의 조직근간을 흔들어 놓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현재 KBS 임직원 포함 구성원은 총 4,800여명에 달하며 평균 연봉은 8,100만 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억 대 연봉자는 구성원의 절반을 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전제하고 KBS 수신료를 전기료에서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현 상황을 케이큐뉴스가 심도있게 특집칼럼을 통해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안팎으로 반발이 거세다.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통합해 강제 징수한 기존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한 개정 시행령이 수신료 강제 납부 의무를 규정한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산될 것이 점쳐진다. 이번  TV수신료 분리징수 논란과 관련한 쟁점은 분리여부보다 감당키 어려운 사후적 후폭풍 결과에 대한 논의에 집중돼 있다. 추진 시 법리적 다툼을 포함해 공영방송 KBS 재원 부족 문제 대두, 광고시장을 악화 시킬 수 있는 소지 등이언론 측 논점이다. 한 건 한 건이 모두 우려할 만한 문제지만 먼저 따져 봐야 할 선제 조건은 분리징수 추진 논의 과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