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일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시작됐다. EU의 CBAM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전력·비료·수소 등 6개 제품군을 EU로 수출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을 추정해 EU 기준을 넘어서는 탄소배출량에 대해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제도다. 이는 사실상 관세에 해당하며 탄소국경세로 불린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對 EU 철강 및 철강제품 수출액은 약 60억 달러(약 3조 8600억 원)였다. 탄소국경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는 2026년부터는 對 EU 철강 수출은 탄소국경세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국경세는 미국에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의 예측에 따르면, EU와 미국이 톤당 50달러의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수출이 약 71억 달러(9조 14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탄소국경세가 자국 제조업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호무역 조치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전세계적 대세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국경세와 같은 국제적 탄소배출규제는 연간 약 7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고 국내총생산(GDP)의 3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산업에 큰 위기가 될 것이다. 탄소배출에 의한 국내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속히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저탄소 산업 구조로 전환해야 하나, 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