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끝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률 개정안 처리를 막지 못할 것으로 보여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커다란 오점을 남길 것으로 전망된다.

News1 이재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수완박'의 요체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본회의 처리도 이달 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당장 수렁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 합의안을 사흘 만에 파기한 것이 향후 2년간 여소야대 국면에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다.

중재안에 서명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다면 적어도 약속을 어겼다는 '꼬리표'는 붙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21대 국회가 반환점을 도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안이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