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하는 국회'라는 허깨비

김민준
김민준 · 글 쓰고 읽고 생각하는 20대
2021/10/08
국회는 '일 안 하고 세금만 축내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일 안하는 국회'라는 비난이 의원들 본인들도 찔리는지 작년 12월 '일하는 국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용인 즉슨, 현행 국회법에는 9월 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를 열도록 되어 있고 2, 4, 6, 8월은 임시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여기에 3월과 5월도 추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 7월을 제외하면 국회는 항상 열리게 되는 셈이죠.

이렇게 된 데에는 지난 20대 국회(2016~2020)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 처리율이 37%라고 하더군요. 10개 중 4개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대 국회는 정말 일을 안 한 국회였을까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20대 국회는 일을 너무 많이 한 국회였다 (feat. 황주홍)

사실 '일 하는 국회' 슬로건은 최근에 나온게 아닙니다. '일 하는 국회'로 포털에 검색해보면 16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국회를 일 하는 국회,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이만섭 당시 국회의장의 언론 인터뷰가 여럿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도 국회는 여전히 '세금 먹는 하마' 취급을 받은 셈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4,411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15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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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글을 씁니다. 청년정책 및 거버넌스 관련해서 활동하는 활동가이기도 하고요, 정당에도 몸담고 있는 중이에요. instagram @minjun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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