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법 폐기 후폭풍은 이제 시작이다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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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By 로스 다우댓(Ross Douthat)
출처: Mark Peterson/Redux for The New York Times.
정치학 이론이나, 미국에서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 방식을 우리가 알고야 있다지만, 그래도 이런 날은 오지 말았어야 했다.

임신중지 반대 운동이 현대에 와서 진일보 합의를 이룬 것으로 간주하는 연방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데 반세기가 걸렸다. 비록 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반목의 불씨가 있기는 하지만, ‘로 대 웨이드’가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한 대중의 현상 유지 편향에 반하는 일이었다. 언론과 학계, 전문가 집단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이끌어낸 합의에도 반하는 것이었다. 겉으로는 임신중지 반대 운동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의 바람과도 달랐다. 미국 보수파에 정치기금을 대는 계급의 대다수가 임신중지권 폐기 지지자였다.

그 모든 시간을 거치면서, 임신중지 반대 운동의 명분은 사회적 자유주의와 세속화를 선호하는 미국인 삶의 사회학적, 종교적 시류를 역행해왔다. 문화를 주도하는 헐리우드나 사회 정의 운동가들 또는 최근의 여러 진보적 대의를 수용한 기업체들 중에서 지지를 표명하는 소리는 거의 들을 수 없다. 이 운동이 반대하는 부당함이 숨겨진 현실이라는 점, 그리고 대신 발언하고자 하는 주체가 목소리가 없다는 점 때문에 진도를 낼 수 없었다.

이는 또 미국 계급 질서의 힘에 반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교육을 덜 받고 소득이 낮은 미국인이 임신중지에 반하는 정서가 더 강했기 때문에, 엘리트층에 압력을 가하거나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면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지지층이었다고 냉소주의자와 현실주의자들은 말한다.

더욱이 임신중지 반대 운동의 과제는 두 개였다(대법원이 보수성향 대법관으로 채워지는 일과 실제 판결, 이 두 가지의 과제를 말한다 - 편집자주).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폐기 판결은 종신제인 대법관 임기와 도널드 트럼프의 믿기 힘든 승리가 우연히 함께 작용해 만들어낸 보수 대법관 과반수라는 사태의 결과라는 것이 정확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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