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소수의견

미르
미르 · 도시 커뮤니케이터, 도시전략 디자이너
2023/07/19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2054년 완벽한 치안유지시스템 프리크라임(Pre Crime)으로부터 보호받는 워싱턴DC를 보여준다. 프리크라임은 예지적 능력으로 범죄를 예견하고, 사건 발생전 용의자들을 미리 체포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치명적인 오류는 아직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살인죄로 체포하는 넌센스다. 영화는 인간이 만든 시스템에는 항상 딜레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함을 추구하더라도 소수의 의견(마이너리티 리포트)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어떻게 소수 의견을 놓치지 않으면서 참여적인 집단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을까? 다행히 최근의 디지털 기술은 불완전한 인간이 집단지성을 만들며 참여적 민주주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2002)
오늘날 생성형 인공지능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인류는 위기의식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위협에서부터, 특이점을 통과한 인공지능이 곧 인류를 지배할 것이라는 괴담까지 널리 퍼져가고 있다. 하지만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고, 인간보다 더 잘 공감해주는 AI가 등장하더라도 ‘의미를 생성하고 교환하며 창의성을 만드는 인간 정체성’을 그대로 복제할 수는 없다. 지금이야말로 인류는 서로 협업하여 의미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훈련을 통해 인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1990년대 인터넷과 함께 등장한 디지털 민주주의 개념은(전자민주주의로 불렸다) 다수결투표와 대의제도에 묶여 있는 현실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사람들은 디지털 기술은 대의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며 대규모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플랫폼 구현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노래하였다.
하지만, 2010년 전후에 등장한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에서 넘쳐나는 현실왜곡과 가짜뉴스로 이러한 희망은 잠시 주춤하였다.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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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인간의 위치와 관점을 디자인하고 설명한다. 디지털 산업정책, 기업 성장설계, 새로운 사회혁신, 시민과 데이터 중심 스마트시티, 당사자주도 리빙랩 등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위한 이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기획한다. 기술경영학으로 박사를 받았다. 제3섹터에서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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