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군의 항소는 부끄러운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by 가을

김민준 · 글 쓰고 읽고 생각하는 20대

2021/10/20

오늘의 울화통 터지고 슬픈 뉴스는 군이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화난 점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어제자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항소할 뜻을 내비친 서욱 국방장관의 말을 전하는 기사에서였는데요, 청와대가 국방부의 항소 의사에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쪽은 군의 항소 방침에 부정적인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참모회의에서 “항소는 고인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 문제가 제도적 불비 등을 넘어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항소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더라도 법무부 차원에서 사회적 논란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저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와서 처음으로...

가

가을 · 가을

2021/10/21

답글: 군의 항소는 부끄러운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노동/인권/사회+2 국제정치/국제사회+6

맞습니다. 인권위가 전역 심사를 연기하라는 권고가 있었을 때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방관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2차 가해" 운운하면서 태세 전환하는 모습 보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항소 여부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장관이 항소 취소 결정 내려야 합니다. 미군은 트랜스젠더 4성 장군 나왔다고 하는데, 한국은 도대체 언제쯤 바뀌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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