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재판부의 가성비 제로 헛발질...기술 다 빼돌린 다음 1년 후 가처분 판결낸 법원
☞ "육아 전념” 삼성 속인 뒤 퇴직 나흘만 해외 경쟁사 퀄컴 이직 후 핵심 기술 유출
☞ “협력사行” 등 위장 핵심인재 이탈 기업들 이직금지 가처분 신청…법원 처분 수개월 무용지물
☞ 대만, 핵심기술 보유자 특별 관리… 韓, 출입국 모니터링 시스템 백년하청

"육아•가사 전념위해 회사를 떠납니다.” 삼성전자에서 5세대(5G) 이동통신용 반도체 개발팀을 이끌던 S씨는 2022 년 8월 회사에 이런 이유를 대며 느닺없이 사표를 냈다.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해 9월 S씨는 삼성 퇴사 나흘 만에 미국 경쟁사 퀄컴으로 핵심 기술을 챙긴 채 이직했다. 삼성이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해 부랴부랴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미 S씨가 이직한 지 6개월 뒤 무용지물 헛발질에 불과했다. S씨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기술 유출 우려로 미국 퀄컴 및 자회사 등 관련 회사에 이직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 을 받은 건 지난해 11월, 이직 후 1년 2개월 만으로 늑장 판결이 나왔다. 늑장 판결인 이유는 기술 유출 상황이 1년이 넘어 버려 S씨가 퀄컴 측에 핵심 기술을 이미 넘겨 버렸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며 국내 대기업의 핵심 기술 인재를 포섭하려는 해외발 기술 유출 시도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퇴사자들이 ‘육아’ 또는 ‘협력사 이직’ 등으로 위장하는 탓에 기업이 해외로의 이직 사실을 알아차리긴 어렵다.

뒤늦게 이직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더라도 법원 결정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기술 전문 인력을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킹엔퀸•K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