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하게도 대통령의 ‘장모님‘만 처벌을 면한 불법 사무장병원 사건.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뒤집어졌으니 장모님은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귀환했다.
장모님은 의료법인 ‘승은의료재단’의 초대 이사장이다. 그렇다면 승은의료재단이 세운 사무장병원이 불법으로 받아간 건강보험 급여 32억 7000만 원은 어떻게 됐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제징수를 제대로 하고 있을까?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추적은 이런 의문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승은의료재단이 세운 불법 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받아간 요양급여비를 얼마나 토해냈는지 최초로 확인했다.
‘1200만 원.’
2023년 5월 현재까지 약 6년간 납부한 돈이 1억 2000만 원도 아니고, 12억 원은 더욱 아닌, 보이는 그대로 1200만 원뿐이다. 건보공단은 승은의료재단이 세운 불법 사무장병원에 32억 7000만 원을 뜯겼는데, 환수율은 고작 0.37%에 그쳤다. 비유하자면, 10만 원 빚을 진 사람이 6년 동안 500원도 안 갚은 꼴.
승은의료재단처럼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은 이들은 한둘이 아니다. 셜록은 2개월 전부터 전국에 있는 ‘사무장병원’ 운영자들의 행적을 쫓았다. 그들이 어떤 과정과 수법으로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는지, 얼마나 되는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받아갔고 그중 얼마를 다시 납부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그 돈은 해결이 안 될 것”이라며 큰소리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봤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 7. 2. ⓒ연합뉴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 운영하는 불법 개설기관을 말한다.
사무장병원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추후 적발되면 건보공단은 그동안 지급한 ‘요양급여비’를 환수 조치한다. ‘요양급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