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아사랑희정
연아사랑희정 · 퀸연아 광팬인 연아사랑희정입니다.
2023/01/14
저는 더글로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사적제재'로는 법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법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의 사고와 판단에 따라 처벌을 주기 때문.
개인의 사고와 판단에 따라 벌을 주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제재로는 법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모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때는 벌을 강하게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신이 봤을때는 상대방에게 벌을 강하게 줘야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벌을 주는 것이 더 정확하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에 대한 기준이 더욱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욱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법을활용하면 범죄자에게 어떤 처벌(혐의)을 내리게 될지 합리적인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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