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 새끼(자녀)는 아침도 못 먹었어!”(양육비해결총연합회 활동가 A) “나도 안 먹었어요!”(양육비 미지급자 송영식, 가명) “뭐 이렇게 떳떳해?”(활동가 A)
11일 오전 10시 20분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양육비 미지급자 송영식(가명)의 첫 형사공판이 끝났다. 법원 후문 앞에서 남녀의 고성이 오갔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이하 양해연) 활동가 A와 송 씨였다.
희끗희끗한 더벅머리에 후줄근한 티셔츠, 잠옷처럼 보이는 줄무늬 긴바지. 후줄근한 차림의 송 씨는 당당하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불과 20분 전,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모습과는 상반된 태도였다. 판사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잘못을 전부 인정한다고,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던 송 씨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
두 사람의 싸움을 지켜보던 양육자 박연수(가명)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평소엔 말끔하게 잘 (입고) 다녀요…. 원래 저러고 안 다녀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재판 ‘1호 피고인’ 송영식(가명) 씨가 양육비해결총연합회 활동가를 향해 본인의 입장을 호소하고 있다 ⓒ셜록
같은 날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4단독(노민식 판사)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육비 채무자 송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감치명령 후 1년이 지난 뒤에도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송 씨와 박 씨는 2003년 결혼 후,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송 씨의 외도로 둘은 이혼 소송을 택했다. 법원은 2017년 1월, 비양육자 송 씨가 자녀 한 명당 30만 원씩 총 세 자녀에 대해 매월 90만 원을 박 씨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송 씨의 법원의 판결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박 씨는 양육비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