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공매도 이슈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거래가 적발됨에 따른 조치로,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공매도 세력을 지목하며 공매도 전면 금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반면 금융당국은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법적 거래 기법'이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매도 정상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금융당국이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낸 것을 계기로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 논의가 빠르게 재부상했으며, 앞으로 글로벌 IB를 전수조사해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하게 적발하고 처벌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제재하고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 관행이 차단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