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은 방어용”이라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속내 by 문경환

“북핵은 방어용”이라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속내

문경환 · 기자, 출판인

2024/03/31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3월 20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안보태세 점검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량파괴무기, 즉 핵무기를 개발한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북한은) 생존에 필요한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그것으로 제재를 완화하려고 한다. 자기 나라를 방어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게 최우선 순위”라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최우선 목적이 국가 방어라는 것입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북한을 깎아내리려고 한 말이겠지만 그의 말에서 복잡한 심경이 느껴집니다.

북한은 그간 자위적 억제력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0년 7월 27일 제6차 전국노병대회에서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최근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주영철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2월 28일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국방력 강화는 유엔 헌장 등에 부합하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며 “북한의 핵 억지력은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도발과 위협을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2023년 1월 미 국가정보국은 「북한: 2030년까지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국가정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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