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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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출판인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인터넷 언론사 기자. 1인출판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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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 - 자주시보, 도서출판 민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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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받는 미국 보조금 9조 원, 마냥 기뻐할 일일까?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장관이 삼성전자 텍사스 반도체 공장에 64억 달러(약 8조 9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른 것으로 미국의 인텔(85억 달러), 대만의 TSMC(66억 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2021년 대통령에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제조업 부활을 위해 ‘미국에 투자하라(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정책을 내걸었으며 특히 ‘반도체 자립’을 선포하며 중국과 반도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설계부터 생산, 이용까지 모든 공정을 미국 내에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2030년까지 미국 내 반도체 생산량을 늘려 전 세계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2022년 반도체 보조금 390억 달러와 연구개발 지원금 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보조금을 받게 된 ...
미중일/남북관계 · 경제/소비자 · 산업/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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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오커스 필러-2에 끌어들여서 될 일이 아니다

‘오커스(AUKUS)’는 미국, 영국, 호주의 중국 견제용 안보 동맹으로 ‘필러(pillar·기둥)-1’, ‘필러-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러-1은 미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것이며, 필러-2는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사이버 안보, 해저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에서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필러-2에 한국과 일본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난 8일 오커스 3국 국방부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강점 그리고 오커스 3국 간에 긴밀한 양자 국방 협력 관계를 인식하며 오커스 필러-2 첨단 역량 프로젝트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9일에는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관계자가 “오커스는 일본에 더해 필러-2에 독특한 강점을 가져올 수 있는 한국과 캐나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다양한 추가 파트너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필러-2에 한국과 일본을 추...
미중일/남북관계 · 국제정치/국제사회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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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조국 대표가 주목받는가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 결과 가운데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의정 활동이 기대되는 당선인을 묻자 1위가 조국(12%), 2위가 이준석(8%), 3위가 이재명(5%) 순으로 나온 것입니다.     반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24%), 한동훈(15%), 조국(7%) 순이었습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아무래도 차기 대권 주자로 직결하는 반면 향후 의정 활동 기대치는 현 국회의 우선 과제인 ‘윤석열 탄핵’ 등 반윤 투쟁에서 활약할 정치인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국민이 이재명 대표에게 반윤 투쟁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총선을 거치며 이재명 대표는 반윤 어조를 갈수록 낮추면서 국민이 ‘고구마’를 먹게 만든 반면 상대적으로 조국, 이준석 대표는 반윤 어조를 더 선명하게 했던 게 주된 이유일 듯합니다.    또 같은 조사에서 총선 결과를 만족한다는 답변이 47%,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3% 나온 것도 특이합니...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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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을 유지시켜주는 세 가지 요소

총선 이후 바람 앞의 등불 처지가 된 윤석열 정권이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도록 받쳐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과 일본의 정치적 지원입니다.    17일 저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제안으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미일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공조와 한일 협력을 심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일본 언론들이 한국 총선 결과를 보도하면서 한일관계에 시련이 올 수 있다며 우려했는데 이에 기시다 총리가 나서서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 걸로 보입니다.    3월 27일 미국의 존 F. 케네디 재단 명예회장이 윤 대통령에게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의 트로피를 직접 전달한 일도 있습니다.    상 자체는 지난해 이미 수여했지만 굳이 총선을 앞두고 직접 미국 인사가 방한해 윤 대통령을 만난 건 미국이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의사 표시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일본을 대변하는 정통 극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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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지율 폭락 3대 요인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한국갤럽 16~18일 조사 결과 3주 만에 34%에서 23%로 거의 3분의 1 가까이 떨어졌으며 이는 취임 후 최저치이기도 합니다.  전국지표조사(NBS) 15~17일 조사 결과 2주 만에 38%에서 27%로 11% 포인트나 떨어져 역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는 총선 전후인 9~12일 조사를 했는데 총선 전날 37.1%에서 총선 직후 30.2%, 28.2%로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미디어토마토는 13~14일 조사 결과 한 주 만에 37.1%에서 26.3%로 역시 11% 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모두 윤 대통령을 향한 분노의 민심이 확연히 드러나는 결과들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주요 요인 그리고 앞으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은 크게 3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경제, 민생, 물가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부정 평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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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와 기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expeditious’ 뜻풀이 논란

미국 시각으로 4월 18일 오후 1시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하였다.     이날 쟁점 가운데 하나는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표결이었다.    표결은 이날 오후 5시(한국시각 19일 오전 6시)에 진행됐고 결국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결의안은 부결됐다.    브리핑에서 흥미로웠던 건 파텔 부대변인이 말한 ‘expeditious(신속한)’의 뜻풀이를 두고 기자와 말씨름을 한 것이다.    대변인과 기자와의 말씨름은 미국의 브리핑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파텔 부대변인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직접 협상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푸는 가장 신속한 방법이라고 하자 한 기자가 유엔에서 결정하는 게 더 신속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신속’이라는 단어의 뜻을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날 기자들은 팔레스타인 문제 해법을 합의한 1993년 오슬로 협정 이후 30년 이상...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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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무기 열전 > 신냉전 시대의 ‘국면 전환자’ 극초음속 미사일

최근 세계 무기 분야의 최대 화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극초음속(hypersonic)은 보통 음속의 5배, 즉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말한다.    그렇다고 마하 5 이상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모두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사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이 정도 속도로 날아가며 심지어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마하 5의 속도를 내는 게 있다.    따라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면 단지 속도만 빠르다고 해당하는 게 아니다.    미국의 전략국제연구센터(CSIS)는 속도, 기동성, 지속적인 대기권 비행이라는 3요소를 모두 만족해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구분한다. (Tom Karako, Masao Dahlgren, 『Complex Air Defense -Countering the Hypersonic Missile Threat』, Rowman & Littlefield, 2022.)   예를 들어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은 속도 요소를 만족하지만 기동성과 지속...
미중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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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월 13일 공개된 러시아 언론들과의 대담에서 “북한은 자체 핵우산 갖췄다”라며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주장과 상반됩니다.    미국은 최근까지도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하고 그 대가로 첨단 무기와 첨단 기술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는 북한을 상당히 존중하는 태도가 담겨있습니다.    자체 핵우산을 갖고 있으니 북한이 대단한 나라라는 것이고,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체로 만들었다는 의미이니 제재와 봉쇄 속에서 자력으로 만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거기에는 어떻게 그런 성공을 했을까 하는 경외심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태도   돌이켜 보면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특별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지각 대장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은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기선을 잡기 위한 전략...
미중일/남북관계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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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제재 속에서 핵·미사일을 개발한 북한의 수수께끼

4월 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아리아 포뮬러’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리아 포뮬러’ 회의는 안보리 이사국의 요청으로 열리는 비공식 회의로 안보리 공식 의제로 채택되지 않은 주제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회의는 사이버 안보, 특히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주제로 한·미·일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한·미·일은 3월 28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위원회 임기 연장이 무산되자 어떻게든 대북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 한 것 같습니다.   회의에서 미국과 한국 대표는 북한이 사이버 불법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의 사이버 불법 활동에 관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같이 참석한 중국과 러시아 대표들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회의에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기술을 해킹하려 했다는 흥미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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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을 어쩌지 못하는 궁색한 미국의 처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월 2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두 정상의 직접 소통은 4개월여 만이며 두 시간 가까이 통화했다고 합니다.    백악관은 통화 후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끈질긴 헌신(enduring commitment)을 강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미국의 의지를 중국에 전달하고 중국도 나서주기를 바란 것 같은데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미중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미국도 알고 있는데 ‘고장 난 레코드’처럼 끊임없이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라   중국은 북한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중국이 설득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
미중일/남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