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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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출판인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인터넷 언론사 기자. 1인출판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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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 - 자주시보, 도서출판 민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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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난한 미국, 5장면

#1.   세계 경제가 어렵다는데 미국 경제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인의 삶을 보면 전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독한 빈부격차 때문입니다.    미국 인베스팅닷컴의 5월 1일 자 기사 「미국의 빈부격차 악화시킨 연준의 정책」에 따르면 미국의 양적완화가 빈부격차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합니다.    또 대부분의 미국인은 물가 상승에 대처할 수 없는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의 경제지표가 좋다고 한들 재벌, 부자의 경제만 좋고 중산층은 무너졌습니다.    서민은 힘들고 정규직은 비정규직이 되며 비정규직은 실업자, 노숙자가 됩니다.    그런데 또 고용률은 증가합니다.    알고 보니 이민자 때문입니다.    2023년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 수가 330만 명이고 이 가운데 240만 명이 불법 이민자로 추정됩니다.    기업이 미국인 노동자를 쫓아내고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로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셈입니다.    #2.    미국...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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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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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미국 대선 토론

미국 시각으로 6월 27일 저녁 조지아주에서 열린 미국 대선 1차 토론회가 미국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시간 반가량 열띤 토론을 했는데 서방 언론은 이를 두고 “최악의 밤”, “대참사”, “재앙”, “지켜보기 고통스러운 토론”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일단 아래 토론 영상 중 11분 50초부터 20~30초 정도만 보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v-8wJkmwBY   토론을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혼절했나 싶을 정도로 기진맥진한 모습을 보이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발언 내용을 들어보면 더 황당합니다.    트럼프 후보가 감세를 주장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의료보험 정책인 메디케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인데 중간에 말이 꼬이면서 횡설수설하더니 “우리가 마침내 메디케어를 무찌른...
미중일/남북관계 · 국제정치/국제사회
문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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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이 실패라고 주장한들 무슨 소용?

북한은 6월 26일 다탄두 개별유도 미사일(MIRV) 시험 발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다가 실패했다고 발표했고 북한의 주장은 ‘기만과 과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7월 1일에도 북한은 ‘화성포-11다-4.5’라는 미사일 2발을 각각 최대, 최소 사거리로 시험 발사해 다음 날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군 당국은 ‘미사일을 최소 사거리로 시험 발사할 필요가 없다’, ‘내륙에 시험 발사를 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은 선전·선동에 능하다’며 북한의 발표를 ‘기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정부 발표의 신뢰성   솔직히 정부의 발표를 믿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의 무기 기술 특히 미사일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이미 미국도 개발하지 못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정도로 발달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차량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정도입니...
미중일/남북관계
문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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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들과 타협하려는 정치인들

결정적 순간마다 반복되는 일들   #1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7년 대선을 앞두고 ‘4자 필승론’을 내세우며 야권 후보 단일화를 거부했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후보가 영남권을 나눠 갖고, 김종필 후보가 충청권을 가져가면 수도권과 호남권의 지지를 받는 자신이 승리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 야권 분열의 어부지리로 신군부 이인자였던 노태우 후보가 승리했고 김대중 후보는 3위에 그쳤습니다.    지역주의의 최대 피해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역주의를 전제로 한 ‘4자 필승론’을 내세운 건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2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이 거세게 타오르자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10월 26일 긴급성명을 통해 거국 중립 내각을 제안했습니다.        국회가 추천하는 국무총리와 거국 중립 내각을 받아들이고 대통령 권력을 이양하면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국민은 루비콘강을 건넜는데 야당...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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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정상회담, 배척만 하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조약을 체결하자 대한민국 정부가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정부 성명을 발표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21일에는 외교부 제1차관이 주한 러시아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고 합니다. 또 24일에는 한·미·일 대북정책 수석대표들이 “북러 간 군사 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5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6.25 전쟁 74주년 기념사에서 북러조약을 언급하며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그냥 놔두면 어떨까요? 북러가 한국을 침략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침략을 당하면 서로 돕겠다는 건데 그렇게까지 반응할 필요가 뭐 있나 싶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게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라 왜소해 보이고 모양이 빠져 보여서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남들이 보기에 꼭 우리가 북러를 침략하려...
미중일/남북관계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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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무기 열전 >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행기 B-2 스피릿

만약 당신에게 5조 원이 넘는 차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너무 비싸서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가 안 된다면?   아마 무서워서 덜덜 떨며 운전할 생각을 못 하고 차고에 고이 모셔둘 것이다.    그런데 차고에 보관만 해도 월 30억 원이 넘는 유지비를 내야 한다면?   팔아 치울 수도 없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일 것이다.    여기 미국에 그런 비행기가 있다.    개발, 제작, 조달 비용으로 대당 5조 3천억 원가량(2023년 기준)이 들어갔고 격납고에 가만히 두기만 해도 월 38억 원가량의 유지비가 들어가는 이 비행기의 이름은 B-2 스피릿이다.    스피릿(정신)이라는 이름 그대로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가격을 자랑하는데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행기라고 한다.    제작 당시에는 똑같은 무게의 금보다 더 비쌌는데 지금은 금값이 많이 올라 금보다는 싸다.        가만히 두기만 해도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이유는 52미터에 이르는 날개를 가진 B-2가 ...
미중일/남북관계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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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조약을 대하는 한국과 중국의 모습

중국   국내 언론은 북러관계가 밀접해지면서 중국이 소외된다, 중국이 반발한다는 식으로 보도한다.    일부 전문가들도 북·중·러 가운데 중국을 떼어낼 좋은 기회라면서 한국이 중국을 끌어당겨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모두 북·중·러를 이간질해서 갈라놓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하지만 정작 중국은 차분한 모습을 보인다.    어디까지나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 사이의 일인데 이에 관해 중국이 가치 평가를 하면 그 자체가 간섭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말을 아끼고 조심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중국은 당연히 북러협력에 합류할 것이다.    북한, 연해주와 맞닿은 중국의 동북 3성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은 물론 북한·러시아 항구를 빌려 동해로 진출하는 차항출해(借港出海) 전략의 요충지다.    원래 일대일로 사업은 동북 3성이나 북한, 러시아 극동지역과는 무관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2018년 9월 10일 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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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관계의 독특한 성격

푸틴 대통령은 18일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나라와 국민 사이 교류를 보다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고 신뢰와 상호 이해를 강화하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다.    인간적인 교류라는 건 아마도 인간적으로 서로 신뢰하고 정을 나누며 의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    국가 간 교류에서 ‘인간성’을 찾는 게 몹시 독특하다.    국내에서는 러시아 문화가 그다지 알려진 게 없는데 러시아 국민은 의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대러 제재가 시작되고 루블화가 폭락하자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모두 러시아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손해를 보더라도 버텼다.    당시 정몽구 회장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러시아 시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며 “시장이 회복됐을 때 우리 브랜드가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품과 마케팅 전략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정 회장의 ‘의리’에 러시아인들이 환호했다.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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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조약 분석] 대북 제재가 있는데 북러 경제 협력이 가능할까?

중국과 달리 대북 제재를 완전히 무시한 러시아   이번에 체결한 북러조약에는 경제 협력에 관한 내용도 많다. 예를 들어 조약 10조에는 “쌍방은 무역 경제, 투자, 과학기술 분야들에서의 협조의 확대 발전을 추동한다. 쌍방은 상호 무역량을 늘리기 위하여 노력하며 세관, 재정 금융 등 분야들에서의 경제 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1996년 11월 28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 정부 사이의 투자 장려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라 상호 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한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특별 또는 자유경제지대들과 이러한 지대들에 관여된 단체들에 협조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라는 장벽이 이런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는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위 10조의 내용은 사실 대북 제재에 걸려 거의 실현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렇다고 북러 양국이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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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조약 분석] 북한과 러시아, 동맹관계를 복원하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새 세계의 꿈   북러정상이 19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양국이 꿈꾸는 새 세계의 설계도를 담고 있다.     북러 양국이 추구하는 새 세계는 조약 서문에 나오는 “패권주의적 기도와 일극 세계 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며 국가들 사이의 성실한 협조, 상호 이익 존중, 국제 문제들의 집체적 해결, 문화 및 문명의 다양성, 국제 관계에서의 국제법 우위에 기초한 다극화된 국제적인 체계를 수립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임의의 도전들에 대처해나가려는 지향”이라는 표현에 집약적으로 담겨 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9월 13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정상회담에서 만나 새 세계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이날 정상회담 후 열린 연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방문은 국제무대에서 진보와 반동, 정의와 불의의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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