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을 위한 자유의 제한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나
2021/10/17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선 봉쇄 또는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freedom"입니다. 사람들은 자유의 이름으로 공중보건에 필요한 각종 조치에 반발합니다. 락다운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모임금지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마스크는 호흡의 자유를 제한하며 백신 접종 또는 백신 패스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죽으면 자유가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코로나가 사기라거나, 백신 접종이 코로나 감염보다 위험하다거나, 방역 조치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불필요한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시대에 이 시위자들이 외치는 '자유'의 가치가 상당히 간과되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특히 개인주의 경향이 적게 관찰되는 아시아 국가에선 공동체를 위한 자유의 제한이 너무 쉽게,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시대에 이 시위자들이 외치는 '자유'의 가치가 상당히 간과되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특히 개인주의 경향이 적게 관찰되는 아시아 국가에선 공동체를 위한 자유의 제한이 너무 쉽게,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올더스 헉슬리가 쓴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 말미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출생과 교육과 노동과 오락, 성생활과 사상과 감정까지 완벽하게 통제되는 '문명사회'의 총통 무스타파 몬드와 그 사회에 우연히 방문한 '야만인' 존의 대화입니다. 불편한 감정을 통제 아래 두는 것이 '안락한' 삶이라는 총통의 말에 존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지만 난 안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을 원하고, 시를 원하고, 참된 위험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고, 그리고 선을 원합니다. 나는 죄악을 원합니다.”
“존, 사실상 당신은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는 셈이군요." 무스타파 몬드가 말했다. .... "늙고 추악해지고 성 불능이 되는 권리와 매독과 암에 시달리는 권리와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고생하는 권리와 이 투성이가 되는 권리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끊임없이 걱정하면서 살아갈 권리와 장티푸스를 앓을 권리와 온갖 종류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