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얘길 들어 봐", 기득권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기득권이라 하면 '특정 개인이나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를 뜻한다. 보통 '기득권'이라 하면 권력을 가진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재벌 등을 떠올린다. 맞는 말이지만, 하지만 이는 이론적 차원의 얘기이고, 현실에서 최고 기득권의 주인은 따로 있다.
보통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권력의 주인은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많이 가진 자이다. 예를 들어, 학교 수업에서는 교사가 권력자다. 학생들은 싫더라도 교사의 얘기를 듣는 수동적 존재다. '말할 수 있는 권리', '싫어도 자기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하는 권리'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다수결이 승부를 결정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득권이란 영향력, 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보통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권력의 주인은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많이 가진 자이다. 예를 들어, 학교 수업에서는 교사가 권력자다. 학생들은 싫더라도 교사의 얘기를 듣는 수동적 존재다. '말할 수 있는 권리', '싫어도 자기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하는 권리'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다수결이 승부를 결정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득권이란 영향력, 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