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경기도교육청의 2018~2023년 9월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약 5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명을 포함한 총 112건의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을 숨기고 있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숨겨진 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지난해 3월 8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은 2018~2023년 9월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을 포함한 사건 처리현황 자료를 정치하는엄마들에게 공개했다.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정치하는엄마들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경기도교육청의 자료를 받아내겠다는 목적을 소송 과정에서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사실상 ‘승소’라고 평가했다.

“(충북교육청이) 관내 학교에서의 교사 성폭력, 성희롱 사건 처리 현황을 원고(정치하는엄마들)에게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더는 학교명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문, 2024. 5. 30.)

앞서 2022년 12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학교성폭력 사건 해결의 기본 정보인 ▲학교명 ▲피·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감사실시 여부 ▲수사기관 신고 여부 등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은 고작 16건으로, 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