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스웨덴의 연대임금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정승국 · 청년에 관심 많은 연구자
2024/04/08

조국혁신당의 4월 4일 공약. 사회연대임금제 공약. 세제 혜택을  통해 대기업은 임금인상 자제하고 중소기업 임금은 높이자는 취지. 북유럽에서 한때 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 제도라는 것.

북유럽을 대표하는 스웨덴의 연대임금제는 이런 제도가 아니다. 세제혜택을 통해 대기업의 임금자제를 유도한 제도가 아닌 것. 생산직 노총인 LO가 중앙집중화된 교섭구조를 통해 스웨덴 경총인 SAF와 임금인상 재원과 저소득층 특별임금인상 재원에 관해 합의하고, 그 다음으로 산별 노사간에 직무급의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리를 이용하여 대기업 노동자든 중소기업 노동자든 동일한 직무등급이라면 적어도 기본급은 동일하게 만든 것. 전체 임금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높다. 
연대임금제의 특징 중의 하나는 독일식 직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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