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금으로 국외훈련을 가서 학위를 딴 검사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법무부와 법무연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의 결과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 5일, “‘국외훈련 검사 학위취득’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위정보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공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외훈련 운영성과의 투명성 제고, 국가 예산의 재정 건선성 확보 등의 공익이 보다 크고 중하다“고 봤다.

그 이유는 바로 국민들의 ‘세금’이 쓰이기 때문. 국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검사에겐 체재비와 학자금을 포함한 ‘국외훈련비’가 세금으로 지원된다. 올해의 경우 검사 국외훈련비 예산은 약 49억 원이다.

그런 이유로 국외훈련비 환수 규정이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됐다.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에는 “당초 계획한 학업 과정의 이수나 학위의 취득 등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엔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셜록은 2022년 12월부터 프로젝트 ‘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을 보도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외훈련을 다녀와 표절로 의심되는 부정·부실 논문을 쓴 검사들의 문제를 기사 17편을 통해 집중 보도했다.(첫 기사 : <유학은 공짜, 논문은 표절… ‘검사’를 고발한다>)

법무연수원은 국외훈련 연구결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논문을 선정해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을 발간한다. 이 연구논문집은 1977년 창간호 이후 매년 발간되고 있다.

법무연수원 홈페이지(www.ioj.go.kr)에는 연구논문집에 실린 검사 연구논문이 공개되고 있다. 셜록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발행된 연구논문 중 공개된 84건에서 부정·부실 의심 논문 5건을 확인했다. 표절률은 최소 42%에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