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용산 이태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갑작스러운 참사가 발생하여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여기에 사망자가 대부분 젊은 20,30 세대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 애도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 1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이기에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참사 상황을 짚어보고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고 및 재해 위험 방지 체계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일선 현장 관련 감독 및 점검 책임이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고 2차 책임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그리고 3차 책임이자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주는 곳이 바로 중앙정부이다.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최대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 위급 상황 발생 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 빠르게 초동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의 움직임을 보면 이러한 체계에 따라 충실히 움직였는지 의구심이 든다. 구청장부터 사고가 일어난 날 저녁 늦은 시간에 홍보 게시물을 개인 SNS에 올려 빈축을 사는 가하면 대통령도 다음날 오전에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한 줄짜리 입장문 조차 발표에 18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