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재복역률은? by 홈은

미드솜마르 ·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2022/10/18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닐까? 15년만에 출소한 김씨 사건을 다루는 시선

우리 나라에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비슷한 잘못을 저지를 확률이 높으므로 그를 믿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 10명이 넘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죄가 인정되어 15년 형을 받고 만기 출소가 예정되었던 김 씨가 있습니다. 그가 출소한 뒤 의정부시에 정착한다는 뉴스가 나오자, 의정부시장은 성범죄자를 받을 수 없다며 도로를 폐쇄해서라도 막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의정부시는 도로법 76조1항 등을 근거로 도로를 폐쇄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는데, 해당 조항에 따르면 통행을 차단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진, 홍수,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통해 볼 때, 의정부 시는...

홈은 · 15년차 집돌이

2022/10/18

성범죄자의 재복역률은?

노동/인권/사회+1

성범죄자는 고쳐쓸 수 없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법무부 교정 본부의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예전에 작성했던 글이라 이어쓰기지만 반말.. 이해 바랍니다. ~~지금 약밥 만드는 중이라는 핑계~~

주요 형법범죄로 분류된 성범죄를 포함하여 기타 범죄로 되어있지만 언론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마약, 알코올, 아동학대, 정신질환, 규율 위반, 우울증, 가정폭력, 소년 그리고 동기 없는 범죄 수형자는 교정 과정에 심리치료가 포함되어 있다. 심리치료센터/과는 53개의 교정시설 중 12곳에 존재하며 직원은 모두 111명이다. 2021년 기준으로 특수기능별 교정시설은 모두 128개다. 이중 심리치료 관련은 42개소로 전체의 30%, 성폭력 전담 센터는 7곳으로 12.5%를 차지한다. (2022 교정통계연보,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