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해라. 유가족에게 2차가해도 사과해라.”(윤미향 의원) “중대재해법을 피하기 위해 (수문감시원 계약 방식을) ‘도급계약’이라는 방식을 택한 것 아니냐.”(정희용 의원)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 알고 있나.”(윤준병 의원)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여름 전남 함평군에서 발생한 ‘수문감시원 사망사고’의 책임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수리시설감시원 오혜선(가명, 67세) 씨는 지난 6월 폭우가 오자 농경지 침수를 막기 위해 수문을 열러 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당시 오 씨에겐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가 주어지지 않았고, 사고 현장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 시설도 없었다.
수문감시원은 농어촌공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저수지, 양수장, 제수문 등을 관리한다. 1년 중 농번기 5개월간 월 40~60만 원 사이의 보수를 받고 일한다. 농어촌공사는 이들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단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농어촌공사가 사망사고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죄송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가족은 1인시위에 나섰다. 유가족은 “이 사장의 사과는 명확한 책임 인정과 구체적 대책이 빠진 반쪽짜리 사과”라는 입장이다.(관련기사 : <사과도 책임도 빠진 ‘성금’ 봉투… 공허한 엄마의 ‘목숨값’>)
오혜선(가명) 씨가 마지막에 서 있던 학야제수문 ‘현재’ 모습. 난간 등 안전시설은 사고 이후 설치된 것이다. ⓒ셜록
지난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등은 이병호 사장에게 수문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