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사회적 사형이라도”…흉악범 머그샷 공개 요구 급물살
2023/08/08
‘분당 흉기난동범’ 머그샷 촬영 거부 사실에 대다수 국민 공분
“무고한 생명 앗아간 흉악범, 이미 스스로 인간이길 포기한 것”
특히 얼마 전 발생한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이 ‘머그샷’ 촬영 거부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는 흉악범 머그샷 공개 의무화를 촉구하는 여론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인권보호를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머그샷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범인 체포 후 곧장 머그샷을 공개한다는 점은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무고한 생명 앗아간 최악의 범죄인데…머그샷 공개 불가의 황당 이유 “범인이 거부”
경찰은 어제(7일)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인 최원종(22·구속)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번 신상공개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과 경찰 내부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다. 심의 위원회는 최원종의 범죄 사실과 증거 기록 등을 놓고 볼 때, 특강법이 정한 신상 공개 요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